조국, 장관 사퇴당일 '권력의 검찰 장악-檢무력화' 악용 소지 높은 '검찰개혁案' 발표
조국, 장관 사퇴당일 '권력의 검찰 장악-檢무력화' 악용 소지 높은 '검찰개혁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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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反부패수사부로 명칭 바꾸고 서울・대구・광주만 남겨...文정권 비리의혹 큰 부산은 제외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포 제한하고 법무부의 검찰 감찰 대폭 강화 등도 포함
조국 법무부,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조사 이후 거론돼온 소위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만들고 나서
황교안 "文과 이 정권 국정운영이 비정상 넘어 이제 독재의 길...사실상 조국이 정권 서열 2위 '부통령'"
김종민 "특수부 존폐결과 보니 의도 분명...(검찰이) 민주당과 文정권 비리 손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전방위적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방위적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엥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위 ‘검찰개혁’ 방안을 공식발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위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4일 “전날(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 등 안들을 내놨다. 현재 조 장관 일가가 특수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식(式) 검찰개혁을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만 남기고 축소되며,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곳이다. 수원과 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가 된다. 특수부 관련 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뒤 즉각 시행된다. 다만 법무부는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되는 소위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경우 이달 내 만들어질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 후 나온 이 방안에 법무부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첫 수혜자는 정경심을 비롯한 조 장관 일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야권 내통설’이라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문제삼아온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조국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감찰권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한다”며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와 야권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피의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사법부의 무더기 조국 관련 영장 기각 퍼레이드, 이 모두가 결국 이 정권의 독재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을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조국이 정권 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국 수사 족집게’라는 별명이 있던 검찰・법무부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부 존폐결과 보니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과 정권 비리 손 못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산지검은 (정권에) 당장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신라젠(조 장관 딸 조민 비리의혹 관련 부산대 의전원 교수 주축의 바이오회사)과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 비리의혹 등이 수사대상이다. 그런데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구지검 특수부를 남긴다고? 문재인 정권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 하는가”라 우려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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