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폐지하겠다는 안에 "부산은 오거돈・송철호・김경수 있는 곳...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부산, 당장 (文정권에) 핵폭탄 될 수 있는 신라젠 본사 있어...文정권은 죄값 어떻게 치르려 하는가"
"한국당, 쓸데없는 머리나 깎지 말고 이런 이슈에 제대로 대응이나 해라...능력 안 되면 문 닫고 폐업하든지"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 동인 홈페이지 캡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 동인 홈페이지 캡처)

‘조국 수사 족집게’로 알려진 김종민 변호사가 “검찰 특수부 존폐 결과를 보니 문재인 정권과 조국의 의도를 이제 더욱 분명히 알겠다”며 “민주당과 정권의 비리를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선출권력 개입없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법조계 유력 인사다.

김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은 도대체 얼마나 검찰 수사를 피하고 덮어야 할 부패와 비리가 많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날(13일) 내놓은 검찰 특수부의 사실상 무력화 방안을 꼬집었다. 조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청와대와 합의했다며 “검찰개편 방안과 관련해 특수부 수사범위와 인력을 축소하고, 부서명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겠다”고 한 바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변경안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조국 법무부가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만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의혹 피의자이자 검찰 수사대상인 조 장관이 ‘검찰개혁’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고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를) 부산 대신 대구를 남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산지검 특수부와 대구지검 특수부는 중요도나 비중으로 따지면 10:1로 대구가 부산에 비교도 안 된다”라며 “부산지검 특수부가 관할하는 부산은 오거돈 시장, 울산은 송철호 시장, 경남은 김경수 지사인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에는 당장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신라젠(조 장관 딸 조민 비리의혹 관련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주축이 된 바이오 회사) 본사가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이나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해양과 원전비리 수사,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마피아가 연계된 수사도 부산지검의 수사대상”이라며 “그런데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구지검 특수부를 남긴다고? 문재인 정권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 하는가”라 우려했다.

이어 “머저리 같은 한국당은 쓸데없는 머리나 깎지 말고 이런 이슈에 대해 제대로 대응이나 해라.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빨리 문 닫고 폐업하든지”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문재인 정권과 조국은 도데체 얼마나 검찰 수사를 피하고 덮어야 할 부패와 비리가 많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검찰 특수부를 남기는데 부산 대신 대구를 남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부산지검 특수부와 대구지검 특수부는 중요도나 비중으로 따지면 10:1 정도로 대구가 부산에 비교도 안 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울산지검, 창원지검을 관할하는데 비해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고검 산하에 지검은 없고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안동지청, 의성지청 밖에 없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관할하는 부산은 오거돈 시장, 울산은 송철호 시장, 경남은 김경수 지사인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은 물론 울산과 창원 모두 특수수사 수요가 넘치는 곳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그 동안 수사실적도 별다른 것이 없었고 기껏 포항 정도 있을 뿐 나머지는 전부 경북 농촌시골지역 관할이다.

검찰의 특수부 존폐 결과를 보니 문재인 정권과 조국의 의도를 이제 더욱 분명히 알겠다. 민주당과 정권의 비리를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에는 당장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신라젠 본사가 있다. 신라젠은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주축이 된 바이오 회사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부산지검과의 공조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이나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도 부산지검의 수사대상이었다. 해양과 원전비리 수사,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마피아가 연계된 수사도 부산지검의 중요 수사대상이다.

그런데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구지검 특수부를 남긴다고. 문재인 정권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 하는가. 머저리 같은 한국당은 쓸데없는 머리나 깎지 말고 이런 이슈에 대해 제대로 대응이나 해라. 그 정도 능력이 안되면 빨리 문닫고 폐업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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