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률 58%로 최저치. 비싼 가스로 전기 발전 하고 있어.
-원전 안전성 검사 통상 1~3개월. 현정부 들어 1년 이상 소요돼.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면 국민들만 부담 커져.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적자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로 발전단가가 높아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조5550억원, 영업적자 1294억원, 당기순손실 1조2788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전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18분기(4년6개월) 만의 일이다.

현재 한전은 다수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력도매단가(SMP)가 상승해 있다.

현재 원전 24기 가운데 가동 정지된 원전은 10기다. 가동정지된 원전 가운데 3기는 계획 예방정비, 나머지 7기는 추가정비 상태다. 이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최근 58%로 떨어졌다.

4분기 영업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감소함에 따라 한전이 가스 등 비싼 연료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저렴한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구매한다. 원전이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이어 유연탄, LNG, 유류 순이다. SMP는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다. 발전 규모가 큰 원전의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LNG, 유류 등 비싼 전력 가동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SMP가 상승한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실행하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발전비용이 약 11조6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발전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한전 입장에선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원전 10기는 왜 정지 되어있는가? 안전 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되던 원전 정기검사가 지난해부터 원안위의 안전검사가 강화되면서 10개월∼1년 이상 정비를 하는 원전이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재가동 승인 절차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뒤따른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단 중인 원전 10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계획예방정비, 격납건물 철판 등의 점검·보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지시킨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취임한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환경단체 출신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건설 반대측에서 섰던 인물이다.

원전가동에 더 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어,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의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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