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명칭을 反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 대구 광주만 남길 듯
조국, 특수부 축소-법무부가 검찰 감시하는 방안 등 발표 예정...한국당 “조국 구하기용 개악”
개편안에 검사파견, 인권 보호 수사,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도 담길 전망
한국당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하기 위한 개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검찰개편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축소하고, 부서명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관련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수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수사하는 시기에 여권이 검찰개편을 서둘러 마련하는 움직임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구하기용 개편’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편을 논의한 뒤 이 같은 협의가 있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홍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의 규모와 인력을 축소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면서 “(특수부)의 수사 범위를 구체화해 지난 관행처럼 특수부가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던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대변인은 “특수부만이 아니라 검사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여러 규정이 포함된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라면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 등에 제출된 다양한 검찰 개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 내부에서 노력해달란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당에서는 내일 조 장관이 발표하는 개편안에 인권 보호 수사를 포함,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이 가능한 방안도 포함해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아직 다른 당과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은 내일 오전 조 장관이 발표할 것이다.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처럼 집권여당 측이 검찰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최근 집권여당의 명분으로 자리했던 광장 민주주의의 전세가 역전된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3일에 이어 9일, 그리고 12일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조 장관의 사퇴가 곧 검찰개혁’ ‘공수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대 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 참가자 수를 압도했다. 소위 ‘군중주의’를 정권 출범의 모태로 삼은 현 정권에게 위기의식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당은 여권의 당정청 협의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에서 특수부를 축소하는 데 주안을 둔 개편은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회의”라고 했다. 조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개악(改惡)이라는 얘기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면서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개편)안에선 특수부 폐지가 담겨 있었고,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개혁적이었다”고 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야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검찰 개혁의 꽃이 아니라 대통령 검찰청”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수사도 모두 공수처로 넘어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