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내 주는' 식으로 수십억의 국민 혈세를 쓰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 엄포를 놓은 가운데 이뤄진 '사후적' 대북지원으로, 약 29억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 규모는 28억6000만원으로, 평창올림픽 계기에 방한(訪韓)한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체류 지원용이다.
통일부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과 관련하여,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현재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은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고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등이 남측에 체류 중이다. 정부는 추후 실제 사용액을 따져 정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도 교추협을 열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지원 목적의 정부 합동지원단 운영 경비로 남북협력기금 1억48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월에 열리는 평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등 150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안 의결을 위한 교추협은 추후 별도로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합쳐 650명이 온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엔 기금 13억5500만원을 집행했고,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선수단(224명)·응원단(303명) 총 527명이 왔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8억9900만원 ▲2005년 선수단(20명)과 응원단(124명) 총 144명이 온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 2억여원을 집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비판 여론으로 북한 응원단 입국은 결렬된 채 선수 273명만 참여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4억1300만원이 집행됐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