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1월초 퇴진 가능성?...黨靑,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으로 정면 대응

여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11월초 퇴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밑에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며 출구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권은 조 장관으로 인한 정국 대치가 장기화될수록 정권 차원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조 장관이 명분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한 패스트트랙 상정 방침을 뒤로 한 채 사법개혁 관련 입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권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각계 주요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국 사태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11월초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모두 조국 사태 해결에 발동이 걸린 상황에서 중도와 보수성향 인사들까지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매체의 취재에 응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의 거취를 포함해 조국 사태 해법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 차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더불어 정치권 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지역민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의 출구전략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 통과시키는 데서 가시화되고 있다. 조 장관의 11월초 사퇴설도 사법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즈음에 따른 시나리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희의장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당초 합의한 것과 다르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득실을 앞세운 야3당은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의 저지 속에서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상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선거법은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11월 27일 이후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의결조차 되지 못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러함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야3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선거법 개정안 대신 사법개혁안 처리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지도부가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점인 11월 말에야 가능한 법안 처리를 야3당의 반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냔 반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11월 검찰수사가 일단락될 때쯤 국회에서 사법개혁안까지 통과되면 조 장관이 명예롭게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의 복안이다. 물론 이들 사이에선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이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돌고 있어 예단하긴 이르다. 일부 인사들은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11월에 성난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조 장관이 무조건 그 시점에 사퇴한다고 말할 순 없다”며 조심스런 기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측에선 일부 매체에 “조 장관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