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석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을 언급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미 후유증 심각한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세계 경제 둔화' 운운한 책임 회피성 발언 역시 '눈살'...日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에게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연내에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4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상 긍정적, 부정적 지표가 혼재하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이용(移用), 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꾀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세계 경제 둔화' 운운한 부분은 '경제 폭망' 원인을 문재인 정권 잘못이 아닌, 외부로 돌리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수출 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을 언급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이유는 문 대통령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대표하는 제도인데, 이미 사단이 난 후 보완책 마련을 주문해봤자 뭐 하냐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