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파유튜버만 노란딱지' 탄압 의혹에 野, 전수 실태조사 착수..."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단독] '우파유튜버만 노란딱지' 탄압 의혹에 野, 전수 실태조사 착수..."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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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실, 11일 개인-언론사 우파 유튜브 채널 30여곳에 조사 협조 공문 발송
"전문가들, 구글의 무차별한 노란딱지 발부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있다고 봐"
우파 유튜브 표적 의심 '노란딱지', 영상 도달률 및 광고수익 급감시켜 채널 枯死

한국 구글 및 유튜브를 관장하는 구글코리아 측이 보수·자유우파 유튜버들에 일명 '노란딱지'를 집중적으로 붙여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해, 야당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의심하고 현황조사에 나섰다. 

유튜브에서 노란딱지가 붙은 영상은 도달률(시청자들에게 확산되는 정도)과 광고 수익이 급감하는데,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자신의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을 경우 항의할 수단이 전무(全無)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권의 좌익적 이념·정책이나 현 여권(與圈) 인사 논란 관련 비판논조의 영상마다 노란딱지가 일방적으로 붙는다는 점에서, 여권의 입김이 들어간 '우파 유튜버 탄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11일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우파언론사, 우파 유튜버 개인 채널 30여곳에 공문을 보내 "의원실에서는 유튜버님께 현재 최종 노란딱지로 결정된 내용들이 어떤 건들이 있는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며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보 문서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상직 의원 측은 "최근 있었던 (지난 4일)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 대해 저는 보수성향 유튜버들에 대해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 현상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 분들은 구글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가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신중한 노란딱지 발부를 위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라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의 노란딱지는 채널 운영자에게만 노출되는 버튼으로, 노란색 달러 기호($) 형태를 띄고 있다. 해당 딱지가 붙는 경우 광고가 1/10 수준으로 노출된다. 채널 측이 취할 수 있는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유튜브 고객센터 내 '광고 제한 또는 배제 설명'에 따르면 노란딱지가 표시되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동영상'으로 규정됐다는 의미다. 노란딱지에는 해당 콘텐츠가 '모든 광고주에게 적합한 콘텐츠에 비해 창출되는 수익이 적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뒤따른다.

구글코리아가 내세우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에서 '증오성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등 11가지를 다루는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전쟁' '죽음 및 참사' '테러 또는 극단주의' '성적 학대' '정치적 분쟁' 등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파 유튜버들은 자신의 영상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노란딱지를 발부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적 논쟁과도 무관한 영상들에까지 대부분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어 채널 자체가 고사(枯死)하는 형국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별도로 전화 고객센터조차 운영하지 않는 구글코리아 측의 우파 유튜버 탄압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구독자 수 100만명을 넘나드는 비(非)정치적 유튜버들도 노란딱지 남발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온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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