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잇따른 검찰 수사 제동에 쏟아지는 비판...檢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
법원의 잇따른 검찰 수사 제동에 쏟아지는 비판...檢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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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 반복하며 검찰 수사 차질 빚게 해 논란
野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하면 100% 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만 예외...비정상의 극치"
법조계도 "조 장관 남동생은 블랙스완(Black Swan)인가"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장악 완료?
檢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10개 청구하면 1~2개만 발부돼"..."이 사건에서 영장 기각 유독 심해"
조국 수사에서 자금 흐름 파악은 필수...자금 추적 가로막으면 수사 시작도 어려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을 필두로 한 당청 차원의 ‘검찰 힘빼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을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법조계에선 법원이 정권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면서 성토하고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조 장관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야당은 법원이 조권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영장이 발부됐는데 조 장관 동생은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비정상의 극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에서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도 “조국 동생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3년간 영장심사 포기자가 100% 구속됐는데 조 장관 동생만 유일한 예외가 됐다며 이례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남동생이 블랙스완(Black Swan, 발생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예외적 현상)이란 말인가”라며 명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을 문제 삼았다. 일선 변호사들도 일반인이라면 영장 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조권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검찰을 제외한 사법부 장악이 사실상 완료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영장 기각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통해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과 민 법원장은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지며 편향성 논란이 있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사법부를 장악한 대표적 조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조국 사건 수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중요한 시점마다 기각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계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10개를 청구하면 1~2개가 발부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이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해 범위를 좁혀 다시 청구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법원의 영장 발부가 다소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영장 기각은 유독 심하다”고 했다.

조국 일가 수사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웅동학원 뿐 아니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은 계좌 추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일부 언론에 “계좌 압수수색은 다른 압수 수색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적은데도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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