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족-조합원간 의견불일치 등 이유로 전체 법인등기 협동조합 절반 가까이 영업중단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이 국내에서 줄줄이 영업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인으로 등기된 협동조합 9547개 중 4447개가 사업중단 또는 폐업을 했다. 전체 법인등기 협동조합 중 46%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업중단은 2994개, 폐업은 1453개다.
법인으로 등기된 협동조합 중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 비율은 53.4%에 그쳤다. 2년 전 조사(54.6%)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수치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재정된 후 기재부는 2013년부터 협동조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밝힌 폐업·사업중단 이유에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운영 자금 부족 등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당기순익은 2년 전 조사에 비해 81%나 급감했다. 협동조합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1935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줄었다.
그 밖의 이유 중에는 조합원간 의견 불일치가 17%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출자금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협동조합의 구조에 불만을 많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기재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협동조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현 정부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립 능력과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한 협동조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지난해 7월)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었다. 올해 1월에도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