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회의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 가능하지만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
설훈, 그간 '20대가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 등의 궤변 일삼아와...이런 사람이 지켜야 될 선 운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궤변을 늘어놔 국민들의 뒷골을 당기게 만들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그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사법정의가 조금 정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의 '사법정의가 조금 정상화됐다'는 주장이 궤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권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2017년 피의자가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32건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장관 부인, 자녀들처럼 조권 역시 전례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이유다. 설 최고위원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조권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했어야 맞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 당시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 조 장관 의혹에 대해선 7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결정으로 그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사법정의가 조금 정상화됐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날 조권 영장 기각에 반발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회의를 연 것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그것으로 모자라 오늘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도를 넘는 정치적 압박과 국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설 최고위원은 그간 '막말'과 '궤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설 최고위원은 올해 초부터 '20대가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 '50대 부동산투기 통상적', '대학생들의 '조국 사퇴 촉구' 촛불집회 참석 대학생은 1%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당을 향해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고 비판한 설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이유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