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 "어이없는 기각...지금이라도 사과 후 사퇴하라"
한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 "어이없는 기각...지금이라도 사과 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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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의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주의 독립과 평등한 법적용이라는 사법정의 포기했나"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는 재판을 할 수 없음은 본인이 더 잘알 것"

자유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웅동학원' 파문의 핵심인물인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10일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명재권 판사, 사과 후 자진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정권의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주의 독립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적용이라는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변은 "도무지 원칙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어이없는 기각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라며 "평범한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어 법원의 수치로 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면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는 재판을 할 수 없음은 본인이 더 잘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변은 "조권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종범(從犯) 2명은 모두 구속됐는데도, 정작 2억원을 받은 주범인 조권에 대한 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 바로 명 판사"라며 "이런 명 판사가 조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이 우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영장 기각은 민주당 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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