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정권 ‘코드 판결’ 의혹 받는 명재권 판사, 우리법 출신 민중기 법원장이 영장 전담으로 꽂아줘
올해 1월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조국 게이트’ 혐의자들에겐 비일반적인 기각 사유 밝히며 관대한 처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게이트’ 관련 혐의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10일 논란을 빚고 있다. 그 사유도 혐의자들 편의를 봐주는 듯한 비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현 정권의 비호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고려해 ‘코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과거 적폐 관련 수사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한 전례가 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2시 20분쯤 조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조권씨의 교사를 받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을 풀어주는 모순이 일어난 것이다. 조권씨의 구속을 확정으로 보고 있던 법조계에선 명 부장판사의 판결을 놓고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가 된 배경에도 의심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본래 3명의 영장전담 판사를 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2월쯤에 인사 행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이 일던 작년 8월 인사철도 아닌데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을 맡게 됐다. 당시 명 부장판사를 발탁한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은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지난해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 구속영장을 처리하게 된 직후인 9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1월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허가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조국 게이트’ 관련 혐의자들에겐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작전 의혹’에 관련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조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특히 조권씨는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할 정도로 본인 혐의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인데도 명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그를 풀어준 것이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32건 모두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판결”이라면서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판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자 익명의 부장판사가 “명재권이 미쳤나 봐”라면서 “명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로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법농단”이라 밝혔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