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천하'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조국 장관 검찰 조사 말도 안돼"...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민변 천하'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조국 장관 검찰 조사 말도 안돼"...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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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0.10 13:53:01
  • 최종수정 2019.10.1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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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임명한 민변 출신 검찰개혁단장 황희석, "정경심 기소될 때가 수사 마무리 시점"
조국 직접 수사에도 부정적 입장 노골적으로 드러내..."조국 수사 말도 안돼"
文정부 출범 후 사법부 장악한 민변 인사들...법조계 반발 거세져
김종민 변호사 "황희석, 무슨 권한으로 검찰 수사지휘?...직권남용 소지 있어"
"멀쩡하다가 병원에 드러누워 수사 방해하는데 무슨 재주로 11월까지 수사 완료?"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단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 요직을 두루 꿰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황 단장에게 검찰개혁 작업의 실무를 맡겼다. 황 단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법조계 반발이 나온다.

황 단장은 지난 8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국 일가(一家) 수사 시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의) 기준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기소되는 시점”이라며 조 장관이 직접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단장의 이같은 발언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법원개혁을 공언한 당일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안팎에선 황 단장이 사실상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법무부는 “황 단장 개인의 의견으로 법무부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지만 조 장관 측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황 단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응수한 바 있다. 황 단장은 국내 대기업에 인권경영을 요구하며 각종 규제를 마련해오던 중 이번 조 장관 취임으로 직책을 옮기게 됐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공연히 압박성 발언을 한 것과 더불어 민변의 영향력이 상당해졌다는 지적도 새삼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민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인물들을 대법관, 법제처장,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임명했다. 법무부에선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을 민변 출신으로 앉혔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모두 민변 출신이다.

지난 8일 PenN뉴스에 출연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의 인물들로 채울 것이라 예견하며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수처에 민변, 참여연대 사람들을 심을 것”이라 전망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에 외압으로 비춰질 여지가 상당한 황 단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2018년까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개혁단장인 황희석 인권국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찰 수사지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권한도 없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도 있으니 신중히 처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황 단장이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기한을 제시한 것을 두고 "멀쩡하다가 병원에 드러누워 침대 수사 전략으로 미뤄 조지는데 무슨 재주로 11월까지 수사를 완료하는가"라며 조 장관과 당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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