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기준 완화한 용역보고서 작성에 심사위 관여...사실상 ‘셀프 용역’인 셈
보훈처는 용역보고서 바탕으로 사회주의자 유공자 포상받을 수 있게 기준 바꿔
보훈처 등에 정권 코드 인사, 민변 출신 심사위 대거 포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가 사회주의 활동을 했음에도 올해 1월 건국훈장을 받게 된 배경에는 국가보훈처가 사회주의 경력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10일 알려졌다. 심지어 보훈 기준을 완화토록 보훈처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 작성에 보훈처 산하 공적심사위원들이 관여해 사실상 ‘셀프 용역’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보훈처를 비롯해 공적심사위, 보훈혁신위원회 모두 친(親)정권의 코드 인사들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대거 포진돼 있다.
전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훈처가 지난 2017년 발주한 ‘독립유공자의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 방안’ 용역 보고서 작성에 공적심사위 일부 위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용역 보고서는 호국(護國) 부문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 사회주의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취지로 작성됐다. 심사 권한을 쥔 공적심사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과거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여섯 차례나 떨어진 손 의원 부친이 건국훈장 특혜를 받게 된 배경이다.
또한, 보훈처 정책을 좌우하는 보훈혁신위원회는 “보훈처가 사회주의를 포용해야 한다”면서 사회주의자를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위는 “보국(保國)훈장을 받았다고 국가유공자롤 선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민주화운동 참가자나 공권력에 피해받은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유공자 선정 기준을 바꾸라고 했다는 것이다.
손용우씨는 과거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6년 창설된 남로당은 4년 뒤 김일성이 조직한 북조선노동당에 흡수된다. 올 1월 보훈처는 손용우씨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면서 개정된 기준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공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데 크게 작용한 ‘용역 보고서’를 보훈처가 발주하고, 또 보훈처 산하 심사위원들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해 사실상 ‘셀프 용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