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누가 봐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이번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어...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어...절대 권력 완성해 영구 집권 노리겠다는 것"
전날 광화문 대규모 집회 관련, '10월 항쟁'이라고 명명..."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
"국민께 '쫄지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숨 죽이지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고 말하고 싶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전날(9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누가 봐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이번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방해 세력"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10월 항쟁'이라고 명명하며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백한 실정과 위험한 노선을 비판하면 적폐이고, 수구고, 친일로 몰아갔다"며 "친문 정치세력과 극렬 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이 숨을 죽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께 '쫄지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숨 죽이지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기업인들 쫄지 말라"며 "조국 사태에 분개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면 취업길이 막히고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망설이던 학생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의 법관들,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만 판결하라"며 "친문좌파 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학계, 공무원, 언론인 등은 모두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된다"고 격려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