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과 10.9로 이어진 항쟁...자유대한민국 세력, 드디어 광화문 광장을 수복하다.
1945년 반탁 즉시 독립운동처럼 2019년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10월 자유항쟁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승리할 것이다.
10월 항쟁은 계기는 불의한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종착점은 그 사이에 쌓여왔던 반시장 반민주적 문재인 사회주의 세력 퇴진과 같은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저항이다.

박종운 전 미디어펜 논설위원
박종운

10.3 개천절, 10.9 한글날, 두 번에 걸쳐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민족사회주의 세력이 터전처럼 장악했던(?) 광화문을 드디어 수복했다.

천하에 부도덕한 범죄자 가족, 사기단 가족의 총수인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거국적 반대가 자유민주세력으로 하여금 광화문을 수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그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조국아, 문재인아, 고맙다!’고 해야겠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말대로 그간 대한문 앞에서, 점차로 광화문 네거리까지, 이순신장군 동상 앞까지 조금씩 조금씩 진출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광화문 광장 자체를 수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수복은 한편으로 1950년 6.25침략 때의 9.28 서울수복만큼이나 상징적인 집회다! 이제 민족사회주의 소수 좌파들이 광화문을 자유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어느 날은 서초동, 오늘은 여의도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광경을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니, 1945~46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반탁즉시독립운동과 찬탁운동의 세 대결 때가 생각난다. 그때도 좌익적 정서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좌익적 정서가 지배적일 뿐 아니라 그 위에 권력까지 장악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좌익들은 그때도 썩은 동아줄을 잡았고, 지금도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

그때 좌익들은 일제 패망 후 국민들의 즉시 독립 열망이 얼마나 센지를 간과했다. 그랬기에 국민들의 즉시 독립요구를 무시하고 신탁통치라는 기회를 악용하여 아예 통째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만들려던 이승만 등 자유우파 지도자들은 신탁통치가 아닌 즉시 독립을 요구하였다. 국민들의 의사가 어느 쪽이냐가 중요했는데, 국민들은 즉시 독립의 편에 섰다. 좌익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급속히 상실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유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결정적 기로였다.

1948년 5.10선거로 뽑힌 제헌의원들이 7.17 헌법을 만들었는데, 많은 부분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침투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의무’ 면에서 ‘자유’가 기본이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헌법에는 이런 권리장전 부분이 아예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가 자유 없는 노예체제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반탁이야말로 한반도 일부에서나마 자유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음을 알 수 있다.

급속히 국민의 지지를 잃은 좌익들이 저질렀던 결정적 실책은 소련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느라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쪽으로 나아간 데 있었다.

지금 문재인은 집권 직후 ‘자유’를 빼고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이 (*이 정책들에 대해 조국 스스로가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했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사회주의 혁명동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데 법무부는 영어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로서, 번역하면 ‘정의부’다. 정의를 구현해나가고 집행해나가는 부서로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과 형벌 집행권을 가진 교정본부가 ‘정의부’ 안에 있는 막강하기 짝이 없는 권력이다. 단지 판결을 내리는 부서가 사법부로 독립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의 구현 및 집행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정의부’ 장관에, 웅동학원을 사유화하고, 사기소송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허위 스펙을 위조하고,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사업을 수주하는 권력형 사업을 한, 정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가족 사기단 총수를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조국은 사고는 사회주의자이지만 행동은 시장경제적으로 살았다고, 모순적 삶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시장경제에서 어디 사기소송, 스펙 위조, 권력형 수주가 허용되는가? 그와 그 가족의 행위는 시장경제 상도덕이나 상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부도덕했고 불법한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사고는 사회주의적이었고 행동은 범죄적이었다고 해야 한다!

이런 부정의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임명한 그 순간 그의 공범으로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자 해고법(최저임금법), 52시간 근로제, 국민연금을 동원한 기업가 축출하기, 기업회계를 빌미로 한 기업활동 탄압, 원자력발전 중단 노력, 4대강 보해체 등으로 대한민국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침략자 북한에 대한 굴종주의로 대한민국을 핵위험 아래 무방비로 놓이게 했으며, 침략 루트를 열어주는 지뢰제거, 한강 수로 공동조사 등 위험천만한 일을 해왔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왔는데, 그가 부정의한 조국을 임명한 순간 마침내 자유시민들의 저항의 형태로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게 되었다.

더구나 문재인은 가족사기단 총수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그동안 써먹었던 사냥개인 검찰을 토사구팽하는 때아닌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막강한 법무부의 권력을 줄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임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 밑으로 두려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속인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손발을 묶는 사법방해 행위임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이에 반발하여 '조국감옥 문재인퇴진'을 외치며 광화문으로 모였다.

국민들 대다수의 의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이나 1945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은 문재인에 침을 뱉고 오히려 '조국감옥, 문재인퇴진'의 요구에 호응하였다.

민족사회주의 좌익들이 지금 왜 썩은 동아줄인 조국을 옹호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깊은 내막을 쉽게 알 수는 없다.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와 아들 문준용 등의 약점을 조국이 잡고 있기에 문재인이 끌려다닌다고도 하고, 혹자는 북한이 조국 사수를 지시하였기에 청와대 내외에 있는 주사파들이 그 지시를 따르느라 조국을 수호하려고 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속내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번에 그들 전체가 불의하고 불법적인 세력임을 뚜렷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를 수복된 광화문 광장에서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판세는 정리되었다!

1945~46년 반탁 즉시 독립운동이 국민들의 호응 속에 승리했듯이, 이번 10월 항쟁에서 광화문 수복을 계기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끝내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후세에 역사책은 바로 이번 10월 항쟁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전락할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기록할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이 군사독재의 압제를 뚫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다면, 30년간 헌정중단 없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였다면, 2019년 10월 항쟁은 사회주의 세력의 노예화 시도를 뚫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10.3, 10.9를 이어 승리의 그날까지,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설령 문재인이 도마뱀처럼 조국을 자르고 몸통을 살리려고 할 경우라도, 이미 확인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범이자 몸통인 민족사회주의 세력 문재인 일당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정착의 그날까지!

박종운(시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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