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여권의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법 반대작업 중단...靑-與눈치보기?曹수사집중?
윤석열 검찰, 여권의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법 반대작업 중단...靑-與눈치보기?曹수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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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0.09 15:54:55
  • 최종수정 2019.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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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근 문재인 정부 式 검찰개혁 내부논리 개발・국회의원 개별접촉 등 내부 검토 금지
윤석열, 文 압박 있었던 지난달 말 이후 자체 검찰개혁案 내와...특수부 폐지・수사관행 변화 등
'靑-與 눈치보기' 주장 측, 윤석열 청문회 발언 등 거론하며 "물밑 접촉 있는 것 아니냐" 우려
'曹 수사집중' 주장 측 "문무일 시절 공개대응 하던 것, 윤석열은 하지 않겠다는 것...반발 목소리는 그대로"
조범동씨를 구속한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1층 정문 앞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소위 ‘검찰개혁’안(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압박에 굴복했다는 시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과 반대 논리 개발 등 내부검토를 금지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시기 반대 입장을 설명해온 것과는 다른 행보다.

윤 총장은 지난 1일부터 ▲거점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고위공직자 관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요건 강화 등 내부 검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조 장관도 전날(8일) 검찰이 내놓은 안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안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작업을 중단한 데 대해, 각계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여당의 잇단 압박에 검찰이 ‘꼬리를 내렸다’고 분석하는 쪽과,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비리의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쪽이다.

먼저 ‘꼬리를 내렸다’는 쪽 사람들은 “윤 총장은 취임 전후로 수삭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근거를 든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청문회 당시 자신을 ‘제도집행자’로만 규정하며, 국회 검찰개혁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국회 뜻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검찰 조직에 애착이 큰 인사로 알려졌다. 지난 8월27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도,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수사권을 줄이고, 인사에 법무부가 관여하겠다”는 등으로 발언한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과 30일 검찰개혁 안을 내놓으라는 경고성 촉구 이후 잇달아 안들을 내놓으면서, 압박을 느낀 것이란 분석과 함께 “물밑 접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대로 ‘조국 일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반대작업을 중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조 장관 일가의 구속영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기각되는 일이 이어져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할 때, 정부여당이 총력전에 나선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에 나서는 것은 인력 낭비라는 것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문무일 시절 공개대응 하던 걸 윤석열 총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식 발언만 없을 뿐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그대로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이자 ‘조국 수사 족집게’로 알려진 김종민 변호사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무력화 시키려 집요하게 시도해도 검사들의 검찰독립에 대한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특수부 간판을 내리고 형사부 간판으로 바꿔 달더라도 직접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검사들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이번이 검찰독립을 확립할 절호의 기회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이겨내서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한 적이 있다.

위쪽은 10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집회 중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방향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인파 사진, 아래쪽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친문진영이 주축이 된 '조국 법무장관 지지' 집회 사진. 사진 속 가로수 배치 및 원근법을 감안하면 전자와 후자간 인원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사진=제보사진, 연합뉴스)
위쪽은 10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집회 중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방향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인파 사진, 아래쪽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친문진영이 주축이 된 '조국 법무장관 지지' 집회 사진. 사진 속 가로수 배치 및 원근법을 감안하면 전자와 후자간 인원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사진=제보사진, 연합뉴스)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송기헌·금태섭·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광덕·김도읍·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이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식의 검찰개혁은) 초법적 독재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조 장관 임명 전후 비판을 이어온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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