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一家 비리수사 노골적 방해하는 명재권 판사...사모펀드 관계자들 이어 동생 조권 구속영장도 기각
조국 一家 비리수사 노골적 방해하는 명재권 판사...사모펀드 관계자들 이어 동생 조권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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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다툼여지・배임수재・건강상태・범죄전력 등 참작하면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유
조권, 영장심사 하루 전 허리디스크 수술 거론하며 심문도 포기...법원 '건강상태' 인정으로 전략 먹힌 듯
조권, 웅동학원 채무회피와 탈루에 핵심 역할...핵심인물에 증거인멸 교사・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저지르기도
검찰 "혐의 중대성, 핵심혐의 인증과 증거인멸 행한 점 미뤄 기각 결정 납득 어려워...재청구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사진 = 연합뉴스)

‘웅동학원 거덜내기’ ‘채용비리’ 등에 연루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판사는 앞서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으로 꼽혔던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8시경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서면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5분경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바지사장이었던 이상훈과 그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에 대한 기각 사유와 유사하다.

조권은 전날(7일) 돌연 법원에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날 오전 예정대로 강제구인했다. 다만 조권은 이날 오후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해 별도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법원 구속 결정은 서면 심문으로 진행됐다. 법원도 조권의 건강상태를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하면서, 조권 측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권은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목됐던 웅동학원 의혹, 즉 100억원대 규모 채무 회피와 탈루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위장소송과 허위이혼 등으로 채권을 확보한 데 대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조권은 웅동학원 관련 핵심인물들을 해외도피하도록 조장하고, 웅동학원 연루자 일부에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은 이 때문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이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이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외, 조권은 웅동학원 운영 측에 있으면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들의 부모들에 수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권은 이 중 일부를 조 장관 어머니인 박정숙에게 전달했다. 박정숙과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은 실제 교사 채용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은 8일 세 번째(지난 3일, 5일에 이어)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12시간 만에 귀가했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는 지난 1월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도 조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수사팀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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