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공수처 한 방으로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 돼...국민들 속이는 것"
"공수처,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직...내부고발 의무화하며 나치 게슈타포나 북한 보위부와 같아"
10월 5일 서초동 검찰대로 일화 전하며 "지금은 경찰이 검찰보다 더해...그간 수없는 만행 말할 것도 없어"
"한글날에 광장 나와 말씀해주셔야...집회 주최에 보기 싫은 분 있어도 그 사람 보고 나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발표한 소위 ‘검찰개혁’을 ‘사기극’에 규정하며, 조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청와대에서 거론해온 검찰개혁 중 일부인 공수처도 ‘독재기구’라 역설했다.
정 대표는 8일 오후 PenN뉴스 논평에서 “조 장관이 오늘(8일) 내놓은 검찰개혁은 (앞으로 추진할) 공수처 한 방으로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라고 하는 독재기구를 만드는 목표로 그동안 검찰개혁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민들의) 수없이 많은 요구들 중 일부를 수용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와 펜앤드마이크 현장 취재팀은 지난 5일 서초동 검찰대로에서 있던 소위 ‘검찰개혁 촉구’ 친문(親文) 집회 현장을 누빈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이란 것은 검찰 내부 정신상태나 법률적인 문제 등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지금 (범죄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인) 조국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특수부를 전부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 이 자들이 제정신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뉴스에 앞서 출연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도 말했지만, 공수처란 건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직이다. 한두번 얘기했듯, 공수처는 나치 게슈타포나 북한 보위부와 같다”며 “내부 고발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문재인 정부는 공산당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그에 따르면, 검찰은 이유를 묻는 정 대표에게 출국금지 관련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는 “다만 지금은 경찰이 검찰보다 더 할거라 본다”며 “탈북 여성 사건도 있고, 태극기 시민들께 저질러왔던 수없는 만행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조 장관이 무슨 장시간 조사를 안하겠다느니・영장을 명백하게 하겠다느니・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느니・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느니 하겠다는 걸 다 하겠다고 내놨다. 이제껏 자기들이 써먹어온 수법을 조국이 지금 급하니까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현행 정국 타개책을 ‘국민들이 뭉쳐서 외치시는 것’에서 찾았다. 그는 “내일(9일 한글날)에 여러분들이 나와 (문재인 정부에) 말씀해주셔야한다”라며 “집회 주최 측에 보기 싫은 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독려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