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국론분열' 부정한 문재인 "日 수출규제 곧 100일 넘어..."국면전환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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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0.08 20:12:02
  • 최종수정 2019.10.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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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서 日수출규제 D+100 부각하며 "국민 호응까지 모여 잘 대처해왔다" 자평
한일 갈등 계기로 정부여당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강조하기도
경제난에 "세계 경기하강" 등 대외여건 탓..."정부 역량 집중하고 있다"강조
"기업 목소리 경청"한다며 주52시간제 확대 따른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등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월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사태'로 촉발된 장외 대규모 집회 세(勢)대결 등 국론분열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反日) 코드와 경제현안을 매개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 대일(對日)관계 개선이나 규제 이전 상황으로의 복구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고, 현 정권에서 촉발한 수출 애로가 'D+100'에 이르는 동안 정부 조치가 양호했다고 자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특별법'을 거론,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소득·수출 등 각종 지표 악화로 경제난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경제정책 노선 변화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대(對)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간 쟁점이 발생해도 조율보다는 기존 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독단에 의한 조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규제 혁신'은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 완화'와는 차이가 있는 여권발 구호다.

누차 '국회 탓'을 하는 듯한 언급을 한 그는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공개발언을 통해서는 조국 법무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서울 광화문 '조국 파면', 서초동 '조국 지지' 장외집회 여론전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국론 분열이 아닌 직접민주주의 행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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