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의 '검찰개혁' 발표에 발맞춰 '법원개혁' 발표...文정권, 사법부 장악 시도 노골화
민주당, 조국의 '검찰개혁' 발표에 발맞춰 '법원개혁' 발표...文정권, 사법부 장악 시도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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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 조국의 '검찰개혁' 발표와 동시에 '법원개혁' 발표
'개혁' 아닌 '장악' 아닌가?...법조계 비판 쏟아져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남발하는 법원이 더 문제"
법조계 "'국민' 여러번 말하지만 서초동 집회에만 반응했듯 당파성 따르겠다는 것"
김도읍 "이 시기에 與 연구원이 '사법개혁' 주장? '법원 길들이기' 불순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법원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발표와 더불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법원개혁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검찰만큼이나 압수수색 영장 허가를 남발하는 법원도 문제라면서 이번 기회에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살아있는 정치권력 집단이 조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원 압박에까지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내놨다.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것이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를 계기로 사실상 사법부 압박에 나서게 됐다는 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김 위원은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조국 장관을 상대로 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그리고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면서 “바로 이는 '관료 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연일 난타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타격점에 올랐다. 김 위원은 “법원개혁,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고 말해 김 대법원장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법조계 인사들이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 점은 정부여당이 검찰과 법원의 자체 개혁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내세울 외부 세력을 통해 뒤엎겠다는 발상이다. 김 위원은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귀로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못 박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창업공신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 수장이다. 민주연구원은 사법개혁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김 위원은 “△국민참여 △국민통제 △국민상식 △국민편익의 네 가지 축을 토대로, 관료사법에서 국민 중심 형사사법으로 개혁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침묵하고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만 ‘국민’의 목소리라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반응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론을 취합하는 민주성을 담보한 채 사법개혁을 추진할지 의문”이라면서 “당파적 이익에 보다 충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사진=연합뉴스)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도 이날 오후 성명에서 "민주연구원이 지금 이 시기에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법원 길들이기’"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 좌파단체들이 앞장 선 ‘조국비호’ 관제집회를 등에 업고 검찰을 정권 손아귀에 넣고 내 친 김에 법원까지 접수하겠다는 모략이고 술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 방향도 틀렸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김명수 대법관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에 임명됐고, 그 결과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과 진정 건수는 급증하면서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또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사법개혁은 입법사항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한 주체는 (입법부인) 국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3권 분립의 3권에 포함도 되지 않는 정당의 연구원이 사법개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월권중의 월권"이라며 "민주연구원은 더 이상 권한에도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운운하며 경거망동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정책연구나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민주연구원이 써야 할 보고서는 ‘사법개혁’이 아니다. ‘조국 구하기’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전달할 ‘조국사퇴’ 보고서"라고도 했다.

한편 조 장관 남동생인 조권의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후 명재권 판사의 구인영장으로 인해 집행됐다. 구속영장 발부는 8일 밤늦게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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