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거짓의 산, 누구의 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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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0.09 09:41:14
  • 최종수정 2019.10.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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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내로남불은 공산주의자라면 거짓과 사기에 능해야 한다던 레닌에게 배운 것
이기기 위해서라면 집단적인 조작도 마다치 않아...대표적인 예가 드루킹 사태
노조가 장악한 언론도 마찬가지...좌파 집회는 부풀리고 우파 집회는 외면하기 바빠
시행착오 인정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가족 사기단으로 지탄받는 조국(曹國), 그를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도둑 잡는 자리에 도둑을 앉힌 격이다. 법과 정의가 잘 지켜질 것인가? 이는 단순히 어느 개인의 명예-불명예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의 장래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한국과 일본의 형사범죄를 비교하면 한국이 월등하게 거짓이 많은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사기·횡령죄가 한국의 경우 전체 범죄의 3할에 가깝지만 일본의 경우 0.5 퍼센트 정도다. 한국의 인구대비 범죄율이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사회의 거짓은 너무 심각하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13세기 초 려·몽 연합군의 침공과 2차 대전 후 맥아더 점령군의 상륙 외에는 외세의 침입이 없었다. 그만큼 변동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속이면서 지내기 어렵다. 이에 비해 한반도는 수십 회 이상 침략을 당했다. 더욱이 근세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식민 통치, 해방, 6.25 전쟁을 겪었다. 그 후에도 4.19 학생혁명, 5.16 군사쿠데타, 6.29 민주항쟁과 같은 격변을 겪었다. 그 격동의 현장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범한 거짓말들도 이해할 수는 있다.

정치경제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Fancis Fukuyama) 교수도 1995년 ‘신뢰(Trust)’라는 저서에서 독일, 미국, 일본을 신뢰사회라고 보고, 한국은 인도, 중국과 함께 아직 신뢰사회가 아니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공적인 차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거짓말이 압권이었다. 자신은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한창일 때, 그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하였다. 그리고 대북 현금제공과 경제원조를 밀어붙였다. 책임졌어야 할 때 그는 저세상으로 떠난 후였다.

한국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거짓과 날조가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것은 특이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궤변은 너무 심하다. 좌파인물들의 의도적 거짓말과 날조가 특히 심각하다. 그들은 선진사회 좌파의 경우처럼 지성이나 덕성에서 존경받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자유와 인권의 반대편에 서서 반문명을 대변하는 역할을 마다치 않는다. 민주주의 투사였던 인권변호사라는 주장도 허구에 불과하다.

그들은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볼셰비키의 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레닌은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도하였다. 혁명의 목표를 위해서는 과정으로서의 수단은 정당화된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혁명의 목표를 위해서는 가리지 않는다. 6.25 남침 직전 평양방송이 조만식 선생과 거물 간첩 김삼룡, 이주하를 맞교환하자고 제의하는 속임수를 폈다. 북한 정권이 중요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는가? 지금도 비핵화 약속을 끈질기게 위반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들이 주류, 담배, 심지어 마약밀매에까지 손을 뻗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도 같은 문화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좌파 집권세력이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초기에는 전화부대를 동원해 괴롭히는 방법을 썼다. 인터넷 시대에 진입하자 SNS를 통한 집중 공세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드루킹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요즈음도 집단적 인터넷 댓글 공세로 가짜 의견을 양산하여 여론을 조작한다. 그리고 구시대적인 관제 데모를 교묘하게 조종한다.

일반 언론 매체의 경우도 심각한 수준이다. 좌파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과 대부분의 신문들이 공정보도를 무시하고 있다. 노조 측이 선호하는 대중집회는 참가인원 3-4만 명을 200만 명이라고 뻥튀기하는가 하면, 우파 집회는 아무리 참가인원이 많아도 외면한다.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버린다. 이는 나치 독일이나 볼셰비키 정권의 언론조작이나 통제와 다를 바 없다. 선진사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이다. 국민을 동물농장의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외치면서 충성서약을 했던 소위 주사파 인사들 수십 명이 청와대에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은 전향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들에게는 볼셰비키적 행태가 너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들은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서 경제의 동력을 죽여 버린다. 경제위기가 닥쳤는데도, 그들은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우긴다. 시행착오를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노인이건 청년이건 공짜에 물들게 해서, 근로 의욕을 잃게 만들고 있다.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은 세금을 올려서 막으려 하고, 세금으로 안 되면 국가채무를 무작정 늘리려 한다. 앞으로 그 부담을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지금 세대보다 더 못한 미래를 맞이할 젊은 세대들이 불쌍하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제의 인물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도 연방제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치려는 속셈이 아닌가? 과거 ‘사노맹’의 멤버로서 사회주의자였음을 후회하지 않는 떳떳함이 그 일을 맡기기에 적임이었을 것이다. 북쪽의 지령이 없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10월 3일 서울 시내 중심가에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역사상 최대인파가 운집했다. 정책에 대한 찬반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뛰쳐나왔다. 좌파 정권이 선전 선동으로 만드는 거짓의 산을 허물기 위해서다. 링컨의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모든 국민을 일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명언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선량한 국민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어떠한 거짓이나 조작으로도 꺾을 수 없는 진리의 성벽을 확인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짓의 산, 특히 볼셰비키적 허위, 조작, 궤변이 남길 해악은 너무나 크다. 정직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일순간 경제적 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 그동안 쌓아놓은 물질적·정신적 성과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볼셰비키적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는데 온 국민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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