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간 4만2천652건 적발...올해 7월까지 적발한 건수만 12만869건
적발 건수도 3배 가까이 급증, 환수 결정액도 67%(259억 원) 폭증
文정부, 재정 역할 강조하며 채무 늘리기...국가 보조금도 매해 크게 늘어
정부의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에 적발한 부정수급만 작년 기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12만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4만2천652건에서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기재부는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원을 적발,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연간 환수 규모 388억원에서 67%(259억 원) 폭증한 647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2015년 94조3천억원에서 올해 124조4천억원으로 급증하는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크게 늘었다.
이날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항목별로 보조금 환수 결정액을 보면, 고용 분야에서 368억원으로 전체 중 61.2%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취업 장려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용 지원예산이 줄줄 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에서 환수 결정액 전체의 24.6%인 148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 둔화를 이유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해왔다. 현 정부는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 막대한 책임을 주면서까지 국가 보조금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조한 정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인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도 구축해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부정 수급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