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법무장관' 조국, 이른바 '검찰개혁안' 발표

범죄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소위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안(案)을 발표했다. 이날은 조 장관 동생 조권이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날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직접수사 축소와 법무부 주도의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3가지 신속 추진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검찰 인사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긴 조치다. 또 이외 신속 추진과제와 유사한 연내 추진과제도 선정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한 달동안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봤다”며 “광장과 거리에서, SNS와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함께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1일부터 3차례에 걸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장관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법무부 측근에 친문(親文) 인사들을 앉히며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공표해왔다. 지금까지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대검찰청의 검찰 감찰권 사실상 박탈 등이 거명돼왔다. 법무부는 당초 시행하겠다던 사안들을 이날 대부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검찰도 지난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기관서 특수부를 폐지할 것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개소환 방침을 폐지할 것 ▲심야조사 요건을 강화할 것 등 나름의 방안을 내놨지만, 김남준 법무부 개혁위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느껴진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내놨다. 

다만 이날 조국 법무부도 윤석열 검찰이 추진하겠다던 개혁안 중 일부는 그대로 수용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특수부 전면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이날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을 비롯, 정부여당 측에서 내놓고 있는 ‘검찰개혁’이 실은 정권 영향력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실무에도 경험이 있는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잇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개혁안은) 진정성 있는 개혁의지도 없고 그저 정권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눈에 가시같은 검찰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열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돼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발언 이후 취재진의 별도 질문을 받지 않은 채 브리핑실을 빠져나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