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검찰개혁'은 '조국 범죄 비호'와 동의어...文의 국론분열 부정은 '인지부조화'"
황교안 "文정부 '검찰개혁'은 '조국 범죄 비호'와 동의어...文의 국론분열 부정은 '인지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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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文대통령 수보회의 발언 조목조목 비판..."국론통합 출발점은 바로 '曺 파면'"
야권 줄성토...나경원 "民意 부정을 직접민주주의로, '檢 장악'을 '개혁'이라 포장 말라"
바른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위협받는데 '감사하다'는 대통령...'曺 해임'이 해법이다"
박지원 "언제까지 광화문-서초동 갈라져야겠나. 여야 대표와 정치적 해법을" 영수회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대규모 집회와 '조국 지지·검찰 압박' 친문(親문재인) 집회간 세(勢) 대결을 양상을 놓고도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자, 야권에서 '유체이탈 화법' '대통령 역할 포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오른쪽)의 민의 부정 행태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사진=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대통령의 굴절된 상황 인식과 국민 무시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인지부조화"라고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파면'을 외치는 절대다수 국민에 맞서 대한민국을 70년 전 '해방정국'으로 돌려놓은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과 한줌 친문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조국 장관발(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통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또 다시 '검찰개혁'을 주장했는데, 대통령의 민심 왜곡"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조국 사수'와 '수사 방해'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언제부터 개혁이 범죄 비호와 동의어가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 건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오로지 자기 편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조국을 반대하는 외침을 내란선동으로 몰고 있지 않느냐"고, "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건 대통령의 마이웨이 선언이다. 국회를 외면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연이어 추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위기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다며 "대통령의 국정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쪽 친문세력의 수장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한 뒤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를 복원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출발점은 바로 '조국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조국 일가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야말로 정의와 공정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력을 거둬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대통령이) '친문 수장'에 머물며 국민과 싸우려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정권 몰락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말은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다. 유체이탈 식 화법"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대통령이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말라"며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민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은근 슬쩍 (현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가 마치 기정사실화한 검찰개혁인 양 국민을 속였다. 문 대통령이 표방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장악'일 뿐"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인권 보호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는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권력형 검찰탄압과 수사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들을 어떻게 줄세우기하고 몰아세울지 아찔하다"며 "공수처 설치라는 사법부 장악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0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0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론분열 부정 발언을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규정하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데도 나몰라라 국민들 싸움만 부추긴다"는 성토가 나왔다.

이날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들은 광화문과 서초동에 나와서 '조국퇴진' '검찰개혁' 외치는데 대통령은 감사하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동섭 원내수석은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 통합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고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처리 등) 온통 요구사항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동정치가 법치를 뒤흔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국가 위기가 뒤따르는 것을 왜 모르시나"라며 "남들에게 지혜 모아달라고 할 때가 아니고, 대통령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적반하장 식 책임전가는 그만하시고 결자해지 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없어도 검찰개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해법은 '조국 해임'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평화당에서 분화한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측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초동, 광화문 300만씩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돼야 하겠는가"라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이러한 갈등으로 가고 민생, 남북 문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제 소를 키우러 가자"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여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보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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