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감찰, 조국 靑민정수석에 보고된 뒤 조사 중단"...김태우 이어 前특감반원 추가폭로

유재수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反)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리·비위 감찰을 받던 도중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로 감찰조사가 중단됐다는 추가 증언이 7일 나왔다.

이날 서울고검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장에서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 국장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유재수 국장 사건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였다.

특감반원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특감반의 무차별적 민관(民官) 사찰, 여권(與圈)인사 비리 무마 의혹을 폭로한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과는 별개의 인물로 알려졌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2월 회견 당시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유 국장을 수사의뢰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며 "유 국장은 수사 의뢰는 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적 영전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현 법무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인걸 전 반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유재수 비위가 조국(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 들어가고 한참 뒤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인걸 전 반장은 유 국장 감찰 중단을 지시하면서 스스로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한다.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 선에서 사건이 무마됐을 가능성에 대해 A씨는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 박형철·이인걸이 따른다"며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되면 조 장관까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특감반원들 전체 조사를 해야한다"고 조남관 지검장에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A씨는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고, 비서실장·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이던 2017년 10월쯤 특감반에 3차례 출석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때 기업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조사 때 유 부시장은 자녀 유학비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뒤 '잠적'했으며, 2018년 3월 금융위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표를 냈다. 그는 오히려 한달 뒤 국장급 공무원보다 높은 차관보급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으며, 6.13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의원은 유 부시장이 특감반 조사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 등과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으며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이미 이같은 정황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해 뒀는지도 추궁했고, 조 지검장은 포렌식 증거물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확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유 국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금융위 통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특감반원들은 '사건 자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알아선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백 전 비서관까지도 (유 국장 첩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시장은 지난 2004~2006년 노무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이 그런 배경이 감찰 중단과 관련돼 있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 지검장도 지목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장에 조남관 검사장을 왜 보냈겠나. 조 검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을 했다"며 같은 기관 제1부속실 행정관이던 유 부시장과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지검장은 이에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긴 하지만,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은 유 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유 부시장을 직접 조사했던 전직 특감반원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특감반원은 검찰에서 "감찰조사는 강제권한이 없어서 당사자가 불응하면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 윗선에서 왜 조사를 중단시켰는지는 이유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당시 금품수수 등 비리·비위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