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된 탈북민 허광일 위원장 "한성옥 母子 죽인 文정부에 외쳤을뿐...물리적 충돌 없었다" 항변

10.3 국민총궐기 당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폭력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등)를 적용시켜 구속영장이 발부된 탈북민 출신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구속 이후에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7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정준 사무국장은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허광일 위원장을 면회하고 온 사실을 페이스북에 전하며 이같이 알렸다. NPK에선 대표자인 도태우 변호사가 허 위원장 재판 변호인을 맡았다. 정준 NPK 사무국장은 "허 위원장은 늘 봐왔던 듬직하고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변함없는 미소로 인사하셨다"며 허 위원장의 면회 중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전언에 따르면 허 위원장은 "우리는 집회 시작부터 평화집회를 원칙으로 했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다만 집회 중에 저지선과 방호벽을 넘어간 것이 문제가 돼 경찰서로 끌려 오게 됐다"며 경찰과 대치한 사건을 "언론을 보니 (지난 7월 발견된 서울 거주 탈북민 아사자) 한성옥 모자(母子)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가 여러 단체와 공모해서 벌인 일이라고 전하고 있던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집회 참여 배경에 대해 허 위원장은 "우리(의 항의 집회)는 한성옥 모자를 죽게 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침일 뿐"이라며 "한성옥 모자의 죽음은 끔찍한 죽음이다. 북한에서 '350만명 아사'도 견뎌낸 사람이 죽었다. 있을 수 없는 죽음"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숨진 한씨는) 주민센터를 2번이나 찾아갔다. 라면 살 돈이 없는데 '서류를 떼오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들이 죽고 나서 어미 품에 있는 일도 슬픈일이다. 그런데 어머니인 한씨가 먼저 죽고, 먹을 것이 없어 바닥을 긁고 다니던 아들이 어머니 시신 몇 미터 발치에서 죽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허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분향소를 만들고 정부관계자는 단 한명도 오지 않았다. (한씨 모자는) 이 정부가 죽인 거나 다름 없는 일"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탈북민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뭉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씨 모자 아사 사건을 대하는 통일부 등의 태도가 자연스레 탈북민 사회에서의 반(反)정부 민심을 유발했고, 그 결과 탈북민들의 정권규탄 집회 및 청와대 행진 참여로 이어졌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허 위원장은 "나와 같이 잡혀 온 (같은 탈북민 출신)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잡아둘 명분이 없어 먼저 풀려 나갔다"며 "그런데 나는 언론을 보니 도주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이다. 조국(법무장관) 가족은 구속 하나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나가서 열심히 달리겠다"며 "걱정하고 신경써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NPK는 이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고 허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NPK는 "증거인멸을 수없이 행한 정경심을 구속하고, 도주할 곳도 여력도 없는 탈북자 허광일을 석방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정의 실현 요구"라며 "민노총 불법 폭력 시위와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유약하던 공권력이 자유체제 수호를 부르짖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그지없게 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자의적 인신구속을 통치술로 쓰고 있는 문 정권의 반법치적 행태를 준엄히 규탄한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의 확립과 증거인멸자에 대한 엄정한 구속, 형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NPK 성명] 정경심을 구속하고 허광일을 석방하라!

2019년 10월 6일 탈북자 허광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허광일 씨는 10. 3. 조국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대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국민대회를 촉발시킨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조서 열람·날인 없이 귀가하였고, 이틀 뒤 일곱 시간 가량 이전 조서를 검토한 후 2시간 반만 새로 조사를 받고 다시 4시간 열람 확인 후 완전한 비공개로 귀가하였다. 역사상 어느 피의자(전직 대통령 및 현대통령 직계가족 포함)도 받지 못한 대우였다.

새로운 특권 계급과 새로운 2등 시민이 출현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층은 친위 시위를 조장하고, 일부 작가 등도 이에 동조하여 오히려 조국과 그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과 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청산 대상이자 악으로 몰고 있다.

검찰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하고, 검찰을 이용하여 상대 정치세력을 철저히 보복 탄압하며, 검찰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초토화한 뒤, 정작 살아있는 권력 핵심층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특수부 축소, 검찰 통제 필요를 내세우며 검찰 장악 시도를 검찰개혁이라 호도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법치와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주제이다. 인신구속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사회는 결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확립에 이를 수 없다.

3년 전 탄핵사태에서부터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자의적 구금이 난무하기 시작했으며, 문정권 집권기 동안 그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그 파괴적 경향은 증거인멸을 수없이 저지른 자에 대해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법질서 붕괴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인멸을 수없이 행한 정경심을 구속하고, 도주할 곳도 여력도 없는 탈북자 허광일을 석방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정의 실현 요구이다.

민노총 불법 폭력 시위와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유약하던 공권력이 자유체제 수호를 부르짖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그지없게 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는 자의적 인신구속을 통치술로 쓰고 있는 문정권의 반법치적 행태를 준엄히 규탄한다.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립과 증거인멸자에 대한 엄정한 구속, 형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할 때다.

2019년 10월 7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NPK, New Paradigm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