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땐 특수부 인원 늘려놓고 이들이 조국 비리 파헤치자 폐지 주장
文출범 직후 특수부 검사 23명...적폐수사 진행될 때 43명까지 증가
문재인 정부는 연일 특수부 폐지를 검찰개혁의 요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이 야권을 적폐로 지목하고 표적수사를 조장할 때 특수부 몸집을 불려준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9년 특수부 소속 검사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23명에 불과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25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 정부가 2018년 본격적으로 야권 인사를 적폐로 지목하고 수사에 나섰을 때는 특수부 검사가 43명까지 증가했다. 해당 인원은 부부장 검사 이하만 집계된 것이다.
사실상 특수부 폐지의 명분과 진정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자신들의 당위를 입증할 때는 이례적으로 특수부 조직 규모를 키워놓고, 특수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축소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문 정부 들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늘어난 것은 그들이 추진하는 특수부 축소와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 빼고 나머지 4개 청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검찰이 청와대의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법무부와의 개혁 주도권 싸움에 검찰이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또한 검찰은 지난 4일 추가 개혁안을 내놓으며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당시 검찰은 조 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이 같은 사안을 법무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