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축소-폐지론자이면서도 "曺장관이 얘기하는 건 오해소지 있다" 언론인터뷰로 지적
"曺 민정수석 시절엔 '檢특수부는 잘하고 있어 유지'하자더니, 수사 개시후 입장 바꿔"
여당 소속임에도 '조국 청문회' 당시 날카로운 검증의 날을 세운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초선)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특수부 폐지론을 주도하는 것에 "부적절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7일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금태섭 의원은 이 매체와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인지수사 부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인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조 장관의 법령 개정 없는 검찰개혁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민주당 의원 중 금 의원이 처음"이라고 주목했다.
금 의원은 조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지향했고,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특수부 폐지 계획을 내놓자 "늦었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자인 조 장관이 직을 유지한 채 특수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조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는 조직의 폐지, 축소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원칙적인 이야기"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중에는 '특수부 유지'를 주장하던 조 장관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23명이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이른바 '적폐수사'가 한창일 때인 2018년 43명까지 늘어났다는 분석 역시 이날 제기된 터다.
금 의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할 때 '검찰 특수부는 잘하고 있어서 유지한다'고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수사가 개시되고 (입장을)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장관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의 이중잣대는 물론 검찰개혁 방법론을 비판하며 친문(親문재인) 세력의 반발을 샀던 금 의원이 조 장관 임명 후에도 쓴소리를 하면서 주목을 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