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대화-9.19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시설 확장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이후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온 정황이 미국의 민간위성에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는 미북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던 기간으로, 특히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9.19남북군사합의 체결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군사시설을 확장한 것이다.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 최초 굴착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7월 북쪽 지역의 건물들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VOA가 하루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지난 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함박도에는 지난 2017년 6월까지만 해도 공사 흔적으로 해석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7월 20일 위성사진에선 굴착 작업이 이뤄진 듯 숲으로 뒤덮인 섬 가운데와 동쪽 부근에 흙으로 된 바닥이 드러났다. 8월 26일엔 섬 중간과 동쪽은 물론 섬 북쪽 부근에도 뚜렷한 굴착 흔적이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 언론 등에 공개된 함박도의 원거리 사진에선 섬 북쪽에 2~3층 높이의 건물이 3~4개 동이 들어섰다. 섬 한 가운데에는 타워형 건물 즉 감시초소와 함께 철제 구조물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지난 2018년 2월 6일자 위성사진에 처음으로 섬 북쪽에 건물 형태가 희미하게 포착됐다. 다음 달인 2018년 3월 16일에는 건물이 좀 더 명확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약 4개월 뒤인 7월 29일자 위성사진엔 북쪽 건물이 위치한 곳이 좀 더 확장돼 있었다. 특히 북한은 섬 중앙 부근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타워형 건물, 즉 감시초소는 남북 군사합의가 맺어진 2018년 9월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VOA는 “2018년 남북한은 대화를 재개하고 미국과 북한은 1차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여전히 함박도에선 공사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함박도에 들어선 북한의 군 시설이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으며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이 섬에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할 경우 인근 도시가 사정권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함박도는 인천공항에서 약 45km거리다. 말도와의 거리는 불과 8.2km다. 서해 연평 우도에서는 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4일 VOA에 “감시초소와 레이더 타워는 2018년에도 계속 건설 중이었고 완공된 모습은 최근 공개된 2019년 사진에서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일부 부지에 대한 굴착 작업도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대형 건물이 세워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VOA는 “현재 구글맵을 비롯한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함박도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위치한 섬 즉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지만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로 규정하고 현지에 레이더 등 감시초소 수준의 시설이 있지만 장사정포 등 화기는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세운 감시시설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관할권 논란이 있는 지역을 한국 군 당국이 너무 소홀이 다루고 있고, 너무 쉽게 양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