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 위원장 증인 선서-업무보고하는 동안 고개 돌리며 항의의 뜻 보여
김성태 "중립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편향적 모습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 방안 공방...박대출 "가짜뉴스 근절 반대하는 사람 없다. 다만 정권이 손 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붙이고, 한 위원장이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고개 돌리며 항의의 뜻을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만큼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통과하지 않은 채 임명돼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에 나오듯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면서 "최근 지상파 3사와의 간담회에서 미디어 비평강화 발언 등은 언론의 자유를 비방하는 소지가 있고, 자유한국당은 증인 선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웅래 과방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 사항이다. 한국당이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으니 떼기를 바란다"면서 한 위원장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당 박대출‧박성중 의원은 유인물을 붙이는 행위는 정치적 관행이라며 유인물을 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고, 결국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한상혁 사퇴’ 유인물을 붙인 채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허위조작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를 개선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허위조작 정보를 보면 부정하고 모욕하는게 아니라 (정파) 색깔로 혐오와 증오,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라며 "허위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권이 손을 떼야 한다"며 "사실이냐, 허위냐를 정권 판단과 잣대로 할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는 적반하장이다. 비판 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것은 탐욕이다"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