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일반법관 인사도 ‘코드’에 맞췄다
김명수 대법원장, 일반법관 인사도 ‘코드’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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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반법관에 대해서도 ‘코드’인사를 강행했다. 김 대법관이 1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낸 전보인사에서 좌파 성향 판사 소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이날 발표한 26일자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법판사(고법에만 근무하는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법조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임용한 신임 법관 25명도 7개월에 거친 연수교육을 마치고 각급 법원에 배정됐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인사다.

김 대법관 취임 이후 ‘사법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울 시내 법원에 대거 진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최 부장판사는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역시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거론되는 이동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글쓰는 현직 부장판사'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판사들 중에서는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가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고,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고법판사가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과거 해마다 15~16명이던 고법판사 신규 보임이 올해에는 30명으로 늘었다. 고법판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선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핵심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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