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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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복지 예산을 깎고 국방비·인프라투자를 강화한다.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약 13% 늘어난 6370억 달러로 편성됐으며 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21% 가량 줄었다. 낡은 도로와 교량, 공항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는 총 1조5000억 달러가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 규모는 총 4조3880억 달러(약 4760조원)이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 5.6% 증가했다.

● 국방 예산 증가, 백악관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승리를 준비하는 것"

트럼프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 경쟁'을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규정하면서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rogue regimes)을 억제할 것"이라 밝혔다.

국가안보에 대비해 테러·금융정보국(TFI) 예산은 전년보다 3600만 달러 늘어났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해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국방의 추가 재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 억지력 강화에 240억 달러,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129억 달러, B-21 폭격기에 23억 달러를 배정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미국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현재의 44기에서 64기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통신사인 AP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날 트럼프 정부는 오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미군 주둔을 늘리기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인프라, 군수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 관련 예산, 전년도 예산 대비 21%나 줄여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1조7000억 달러 삭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회기보다 21%나 줄어든 1800억 달러를 책정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도 2370억 달러 줄였다.

또 국무부(29%)와 환경보호청(34%) 등 2019년 이후 비국방 국내 지출을 연간 2% 삭감하는 등 비국방예산을 총 4780억 달러 줄였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 폐지 등, 향후 10년 동안 의료지원 지출이 675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인프라 투자, 연방 예산은 13%, 나머진 주 예산과 민간 투자로 충당

트럼프 정부의 예상안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됬던 인프라 관련 예산은 1조5000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낡은 도로와 교량, 공항 개보수 및 신축에 쓰일 예정이며 이 중 2000억 달러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1조3000억 달러는 주 예산과 민간 투자를 받아 충당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비평가들 사이에서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당초 인프라 계획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이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180억 달러,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비로 33억 달러, 요르단의 경제 및 군사 원조금으로 13억 달러,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방의 IS 타격을 위한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배정했다.

미국 비평가들 사이에선 이번 예산에 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목소리와 지난해 대비 13%나 늘어난 예산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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