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정책 비판' 한민호 문체부 국장 파면...한 국장 "소청 절차 밟고 행정소송도 불사"
'文정권 정책 비판' 한민호 문체부 국장 파면...한 국장 "소청 절차 밟고 행정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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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 국장 "반일선동, 원전폐기는 안 된다고 외쳤다는 이유로 파면통보를 받았다"
[사진-한민호 전 처장 페이스북]
[사진-한민호 전 처장 페이스북]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한 한민호 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문체부 국장급)이 2일 파면됐다.

한민호 전 사무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선동, 원전폐기는 안 된다고 외쳤다는 이유로 파면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민호 전 처장은 최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과 동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없이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한미동맹 파기를 선언할까?”, “70여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바로 지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난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 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성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이에 한 전 처장의 소속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와 '정치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정치운동 금지 규정'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한민호 전 처장은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파면'이 '해임'으로 경감될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호 전 처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후 8년간 중학교 역사교사로 지냈다. 

이후 행정고시에 합격한 한 전 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자인공간문화과장, 국제문화과장, 지역민족문화과장, 국제체육과장, 문화여가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6년 국장급인 미디어정책관‧체육정책관에 올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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