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물들이 "가족의 부패덩어리를 청산하려고 하는 수사검사를 비롯 검찰조직 통째로 위협" 주장
자유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등으로, 이 총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며 “조국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나아가 그 가족의 부패덩어리를 청산하려고 하는 수사검사를 비롯한 검찰조직이 통째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가 직권남용에 당한다고 봤다. 한변은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에 대한 압박은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특수부는 물론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인 압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위반 행위”라고 했다. 강 수석에 대해서는, 그가 페이스북 글 등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한 점에 미뤄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이 총리에 대해선, 그가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답한 점을 문제삼았다. 대검은 해당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변은 검찰에도 “정권에 짓눌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일반국민과 똑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임을 명심하고 엄정한 수사 및 법집행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