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익신고했다가 직위해제 당한 유선주 전 국장, 文정권의 술수 꼬집어
"그럴싸해 보이는 명분 만들고 국민이 요구한다며 명분 내세우는 기법"
일련의 검찰개혁 시도..."그저 권력에 흠집 날까봐 그거 하나 막으려는 속셈들"
"성찰은 돌아가서 조용히 혼자 하는 것이지 언론플레이하고 공권력 휘두르며 입으로 하는 게 아냐"
유선주 前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위 시절을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속셈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해 화제다. 그는 “법률 모르는 일반시민 홀리는 소리 그만하라”며 조 장관을 비판했다. 유 전 국장은 내부 비리를 이유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익신고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한 판사 출신의 공정위 관료다.
지난 1일 저녁 유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조 장관을 비판하며 “그럴싸해 보이는 명분 만들고 국민(서초동 집회군중)이 요구한다고 명분 내세우는 기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집권여당과 더불어 한몸과 같이 행동하며 검찰의 목을 죄는 술수를 풀이한 것이다.
유 전 국장은 조 장관과 현 권력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다분히 권력 집중을 위한 정치적 행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판검사 업무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은 조국 수사하는 특수부 파견검사 복귀를 뜻하고, 별건 수사와 밤샘 수사를 인권침해이자 구태라고 취급하는 것은 각각 조국 수사 확대 차단과 부인 장시간 집중 수사 차단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국장은 지난 28일 있었던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조 장관이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은 “난 전혀 몰랐다→자발적이다→다수다→다수니까 국민이다→주권자 뜻에 따르라”라는 계산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유 전 국장은 지난 30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법무부 업무지시도 참으로 희한했다면서 “장관이 자기 부처에서 처리해도 될 간단업무 내용을 대통령 앉혀놓고 직접보고하고 언론에 내보내고 하는 사례, 또 어떤 게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점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이 2일 오전 10시 텐텐뉴스에서 “평생 기자하면서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업무지시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반응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저 권력에 흠집 날까봐 그거 하나 막으려는 속셈들”이라며 비판을 계속한 유 전 국장은 이런 조 장관의 행보가 김상조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말 안 듣는 공무원을 축출할 때 동원했던 수법과 판박이라고 했다. 언론에 대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유 전 국장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교수 시절 남긴 트윗들을 성찰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성찰은 돌아가서 조용히 혼자 하는 것이지 언론플레이하며 공권력 휘두르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