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가 집중돼 있어 이를 남겨두는 것은 형식적인 방안"이라며 사실상 특수부 폐지 압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지시 이행에 사실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가 집중돼 있어 이를 남겨두는 것은 형식적인 방안으로 느껴진다”며 “현재 특수수사는 거의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 있는 상황이다. (중앙지검 특수부를 남겨놓은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1일)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할 것 ▲검찰 밖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고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것 ▲검사장의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할 것 등 세 가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두 차례(지난달 27일, 30일)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 이후 나왔다.
김 위원장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중앙지검의 특수부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며, 특수수사 기능을 하는 부서들 역시 축소 대상이라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문재인 정부 식(式) 검찰개혁 행보를 계속해오고 있다.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거나, 특수부 등 수사권한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내 인사도 문재인 정부 ‘인사철칙’이란 조롱까지 나온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부합해왔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전날 지시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한 언론에 “수사 관행개선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인권부, 형사부, 반부패・강력부, 공판송무부 등 각 부서가 모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