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파기할 땐 언제고...北미사일 떨어지자 정경두 국방 “지소미아 통해 日에 정보 요청했다”
일방적 파기할 땐 언제고...北미사일 떨어지자 정경두 국방 “지소미아 통해 日에 정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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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요청 없었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고까지 밝혀
합참은 미사일 개수, 사거리, 비행속도 확인되지 않았다...반면 日은 구체적인 내용 신속히 공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통해 정보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에 정보공유를 요청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일본의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다고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초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악화하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빌미삼아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자력만으로 북한 군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오전 7시 11분쯤 북한이 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자, 일본의 정보력에 기대며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제원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실제 일본은 미사일이 발사된 40분 뒤인 오전 7시 50분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또한 미사일의 개수가 2발이며, 1발은 7시 17분쯤 북한의 연안에, 다른 1발은 7시 27분쯤 시마네현 도고 앞바다에 떨어졌다며 신속하게 밝혔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탄도미사일 개수와 사거리, 비행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과 연계해 미사일의 제원을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일본이 미사일 개수를 2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 알 수 없다.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27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일본은 북한이 같은 달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을 ‘신형무기’로 규정하고, 그 비행거리가 각각 350Km, 400Km이며, 약 100km의 낮은 고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르다면서 한국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파기한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그전까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같은 우방에서 스스로 이탈해 동북아 안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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