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거엔 적폐수사 촉구하며 검찰에 힘 싣더니 막상 본인 수사대상 되자 직접수사 축소 거론
文정권 두고 "진정성 있는 개혁의지도 없고 정권 이익에만 눈 어두워 검찰 무력화에만 혈안"
"조국,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자신과 정권 실세들 권력형 비리 수사 무력화시키려 총력 다할 것"
"검사들 결연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이번이 검찰독립 확립 기회...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이겨 역사적 소명 이루길"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대충 물건너 갈 것 같고 아까운 국민 세금으로 위원회 위원들 수당만 낭비할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이겨내서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2일 오전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부 움직임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 장관이 과거 적폐수사를 촉구하던 행보와 달리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폐지를 요구한다며 “조국이 막상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난데없이 특수부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앞선 두 차례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특수부 축소 등 3가지 안(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법조계 다수 인사들은 윤 총장이 이같은 지시를 한 점을 두고 “검찰개혁과 조 장관 일가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방안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유로 “진정성 있는 개혁의지도 없고 그저 정권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눈에 가시같은 검찰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의 조 장관 수사방향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날도 “대통령의 전폭적인 후원과 매 주말 대검 앞에서 벌어질 촛불시위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조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과 정권실세들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6개 검사장 인사와 맞물려 함께 검찰인사를 단행하면 현재 조국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무력화 시키려 집요하게 시도해도 검사들의 검찰독립에 대한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특수부 간판을 내리고 형사부 간판으로 바꿔 달더라도 직접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검사들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이번이 검찰독립을 확립할 절호의 기회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이겨내서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서 일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의 강도가 수그러들지 않자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직접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만들어 빨리 가져오라 지시하고, 대검은 자칫 항명과 개혁저항으로 비춰질까 하루 만에 특수부를 3개만 남기고 축소하겠다 발표하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는 출범 하루만에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 첫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보니 한바탕 푸닥거리는 하겠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대충 물건너 갈 것 같고 아까운 국민 세금으로 위원회 위원들 수당만 낭비할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서울대 한인섭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간 활동을 했다. 대검도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1년간 가동되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개혁 작업을 총지휘했고 여러 개혁 방안이 권고되었다. 개혁의 핵심은 검찰과거사 청산이었고 그것을 명분으로 적폐수사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때 조국은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겁다"느니 "법무 검찰개혁은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느니 현란한 말을 쏟아내니 어지럽다. 그때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폐지는 별로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신설하여 가열차게 적폐수사를 하도록 정권 차원에서 독려했다. 수사의뢰라는 형식을 빌려 정부 각 부처에서 과거사 위원회 비슷한 어용기구를 만들어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폐수사를 검찰에 요구했고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의 숙명 때문에 지난 2년간 적폐청산의 광풍으로 검찰의 조직과 운영은 쑥대밭이 되었다.
정상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이 안되니 전국 각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 업무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였다. 1~2년간 처리되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이 미제로 수북히 쌓여갔고 형사부 검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패닉상태가 되었다. 검찰인사에서도 적폐수사팀에 차출되지 못한 형사부 검사들은 찬반 신세였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범 이후 첫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부 검사들이 대약진을 하며 요직을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고 총괄지휘 책임자도 조국이다. 그런 조국이 막상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난데없이 특수부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이야기 한다.
검찰개혁은 명확한 철학과 방향, 정교한 각론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다. 검찰개혁의 실패가 뻔하게 눈에 보이는 이유는 진정성 있는 개혁의지도 없고 그저 정권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눈에 가시같은 검찰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궁극에는 하면 안된다 하면서 특수부를 폐지하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수사부, 형사2부의 코오롱인보사 사건 수사 등은 어떻게 볼 것인가. 특수부라는 간판만 내린다고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신라젠 같은 거대 주가조작의혹 사건같은 것은 국민들이 진상을 밝혀 엄벌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검찰 아니면 수사할 역량도 마땅치 않은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1호 권고안으로 출범 하루만에 발표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형사부, 공판부 강화도 좋지만 그것은 인사와 교육정책과 맞물려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형사부 검사를 인사상 어떻게 우대할 것인지, 형사부 전문화를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발표되었어야 최소한의 구색이라도 갖출텐데 덜렁 형사부와 공판부만 강화한다 하니 일하는 사람 따로, 인사 혜택 받는 사람 따로였던 과거의 전례를 너무 잘 아는 검사들이 쉽게 개혁에 동참할지 의문이다. 개혁의 피로감만 쌓이고 냉소와 피해의식만 더 커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서울대 한인섭 교수를 위원장으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때 검찰 과거사 청산과 적폐수사에 매달려 황금같은 2년 세월을 낭비한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도 마치 검찰개혁이 안되는 이유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여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껍다"고 남의 일처럼 말하는 전 민정수석 조국의 무능과 무책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대통령의 전폭적인 후원과 매 주말 대검 앞에서 벌어질 촛불시위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조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과 정권실세들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 총력을 다할 것이다. 당장 직제령이라 불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부터 개정해 특수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려 할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되니 바로 할 수 있다. 직제령 개편에 따라 조직이 없어지면 검사 인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공석인 6개 검사장 인사와 맞물려 함께 검찰인사를 단행하면 현재 조국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킬 수도 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정치권력이 수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 집요하게 시도해도 검사들의 검찰독립에 대한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특수부 간판을 내리고 형사부 간판으로 바꿔 달더라도 직접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검찰인사를 통해 현재의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더라도 후임 검사들이 역량을 발휘해 수사를 성공시키면 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는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해임하거나 징계조치를 할 수 없게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 검사들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이번이 검찰독립을 확립할 절호의 기회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이겨내서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