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 등 크게 낮추는 세제 개혁안 발표
연금제도와 실업급여제도까지 손보겠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세금 인상안 전면 폐지...감세 정책 줄줄이 예고해
영국, 세계 최저 법인세 국가인 아일랜드의 12.5% 수준으로 낮추기로
존슨 영국 총리 "법인세 낮춰 기업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겠다"
한국, OECD 36개국 평균 법인세율보다 4.0% 높은 27.5%
홍남기 "법인세 높다고 민간 투자 꺼리는 것 아냐"....감세 정책으로 전환 가능성 접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감세 드라이브를 걸며 경기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담 등을 크게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내놨다. 서민층과 기업에 총 102억유로(약 13조원)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는 연소득 9964유로(약 13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겐 소득세를 걷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연소득 9964유로(약 1300만원)에서 2만7519유로(약 36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던 소득세율 14%를 11%로 낮추는 것이다. 법인세는 구간에 따라 기존 33.3%에서 31%로, 31%에서 28%로 낮춘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초반 노동 개혁을 추진하다 유류세 인상 등을 계기로 ‘노란조끼 시위대’의 거센 저항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며 연금제도와 실업급여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 건전화를 챙기면서 기업 활동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도 지난달 30일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콘테 총리는 전임 정부가 결정한 세금 인상안도 폐지했다. 좌파 성향의 이탈리아 내각조차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금 인상안을 줄줄이 취소하고 감세안 발표에 나선 것이다.
영국 정부는 아예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 도입을 선언했다. 얼마전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 1일 헤더 윌러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한국을 찾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 도입으로 ‘글로벌 브리튼(세계로 뻗어가는 영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010년부터 영국 정부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감세를 추진해왔다. 앞으로 법인세율을 28%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의 12.5%만큼 순차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이와 동떨어졌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감세 정책을 꺼내들 가능성은 낮다.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 의향을 묻는 윤관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법인세가 높다고 해서 민간 투자를 꺼리는 건 연관성이 낮다고 본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투자진작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 효과는 너무 커서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가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2일 기획재정부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019년 기준)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인 23.5% 보다 4.0% 높았다. 2019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OECD 36개국 중 칠레 등 5개국 뿐이었다. 반면 인하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 17개국이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