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사법부 ‘내홍’ 장기화 조짐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사법부 내홍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3차 특별조사단을 꾸리면서다.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 올 1월 추가조사위원회에 이은 3번째 추가조사다. 이미 두 번의 자체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었다는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재차 추가 조사에 나섰다.

●특조단 6명 중 절반이 ‘우리법’ 등 좌파 법관

3차 특조단은 김 대법원장의 ‘코드’에 딱 맞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단장은 지난 1일 임명된 신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15기)이 맡는다. 안 처장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내놓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19기‧대법관)이 사실상 경질된 이후인 지난 1일 임명됐다.

조사위원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관 5명이 맡는다. 이 중 김흥준 윤리감사관과 정재헌 국장은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이성복 의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단장을 포함한 전체 조사위원 6명 중 3명이 특정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특조단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사의 편향성은 지난 추가조사위원회부터 지적돼 왔다.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추가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7명 중 5명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이었다. 그런데 3차 특조단도 위원 절반을 두 연구회 출신을 채웠다.

3차 특조단이 조사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도 없이 출범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관한을 조사단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조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PC 추가 강제개봉‧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조사시 논란 커질 듯

앞으로의 조사 활동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차 특조단이 조사를 핑계로 판사들의 PC를 또 강제 개봉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차 추가조사위원회는 앞서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PC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강제 개봉해 위법 논란을 산 바 있다. 2차 조사위는 결국 판사들의 PC를 열었지만, 김 전 행정처장의 반대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PC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개의 암호파일은 열어보지 못했다.

3차 조사단은 이 파일들을 마저 열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조사위원에는 관련 실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국장이 포함됐다.

특조단은 또 김 대법원장이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관련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심리를 맡았던 대법관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법관들은 지난 1월23일 “청와대 압력으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파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 김 대법원장과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법원 내부‧정치권 각계서 반발 “공정성‧신뢰성‧중립성 인정할 수 없다”

법원내부와 정치권에선 즉각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조사위원을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채웠다”며 “구성 자체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도 특조단의 공정성과 신뢰성, 중립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진단은 “도대체 누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냐”며 “대법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모든 것을 뒤져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