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자칭‘ 민주화’ 세력들의 거대한 사기극
[김용삼 칼럼] 자칭‘ 민주화’ 세력들의 거대한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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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위한 전쟁의 승패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치의 수행 시스템을 지켜내느냐, 좌익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북한 추종 NL주사 홍위병들의 힘에 의해 그것이 무너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소위 말하는 ‘민주화’ 팔이를 해온 세력들의 정체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이 땅에서 쟁취하려는 붉은 무리들이란 사실을 다 알아챘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C86’ 아니던가.

10월 3일,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개천절 국가 공휴일에 휴식이 아니라 투쟁을 위해 시민들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새 날이 밝으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결의를 다진 분들이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된 광화문으로, 대한문으로, 경복궁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 것이다.

어제 필자는 여러 분들에게 “윤석열과 검찰을 돕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라며, 10월 3일 시위에 꼭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달 28일, 서초동 검찰청 앞 시위가 100만, 200만이라고 뻥을 쳐대는 뉴스와 논평에 속이 뒤집어졌다는 말과 함께.

그런 요청이 없었어도 이미 일정을 비워놓고 시위에 참여하기로 작심한 분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이번에는 결의가 남다르다. 종교계·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이름 없는 시민들이 일어서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사회를 좌익 전체주의의 망동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서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조국을 감싸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 사이렌을 울린다. 대통령이 범법 혐의자를 수호하고, 공권력 집행의 주체인 검찰을 압박한다. 도둑놈이 "도둑 잡아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조선일보 사설(10월 2일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조국이란 이름의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관여되었다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은 언론을 통해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그래도 대통령은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다.

조국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 이념과 체제, 진영의 싸움을 넘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영속이냐, NL주사 세력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오매불망 추진해 왔던 전체주의 고려연방국가로의 변혁이냐를 가름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퇴진', '이념 및 체제 수호전쟁'의 뇌관을 때린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적을 죽이는 것은 충분치 않다. 먼저 적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19세기 러시아 혁명가 세르게이 네카예프의 말이 떠오른다.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검찰이라는 적’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일사불란한 선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화에 속고, 또 속고…

이러한 대사변이 진행되는 동안 나라의 경제·산업·사회 저변의 기둥뿌리들이 총체적으로 휘둘려 대한민국 호는 망국을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가 되어 버렸다. 나라를 망치는 데 이골이 사람들이 어쩌다 한국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등장하여 온갖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민주화’란 용어에 전 국민이 속고, 또 속았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군사 팟쇼 독재자이니, 민중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선동에 국민 모두 넋을 잃었기 때문이다.

1985년 말부터 1988년까지 ‘민주화’를 앞세운 학생운동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그 혁명노선을 학생운동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자생적 사회주의 혁명론자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사파가 학생운동의 주류로 등장했다. 

1987년 시위 당시 연세대 앞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씨 장례식 사진. 국민들은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지만, 이 시위가 이처럼 거대하게 확산된 것은 NL주사 그룹의 '대중 속으로'라는 전략이 먹혀든 결과다.(사진 연합뉴스)
1987년 시위 당시 연세대 앞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씨 장례식 사진. 국민들은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지만, 이 시위가 이처럼 거대하게 확산된 것은 NL주사 그룹의 '대중 속으로'라는 전략이 먹혀든 결과다.(사진 연합뉴스)

단파 라디오로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한 김영환 그룹은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의 한반도 근대사 100년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요, 제국주의에 대한 민중의 투쟁 역사다. 한국 사회는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가 파쇼적으로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다”라는 북한 역사관을 도입하여 충격을 주었다.

한 마디로 그들은 북한의 혁명론인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한국 사회에 직수입하여 단숨에 주류 세력으로 도약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은 "먼저 혁명에 성공한 북한의 지도를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수많은 간첩들이 대학과, '민주화'를 앞세운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당에 침투하여 그들을 북한 추종 혁명주의자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지도하고, 자금도 댔다.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NL주사 그룹은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약칭 애학투) 결성식을 감행한다. 그러나 건국대 사태로 NL주사 진영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들이 내건 구호는 북한 방송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에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가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한 NL주사 진영은 수많은 대중을 혁명의 대오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위 ‘민주화’라는 위장막으로 위장했다. 그리하여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퍼뜨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1987년 초부터 ‘호헌 철폐’와 ‘독재타도’라는 대중적 슬로건을 채택하고 광범위한 학생과 시민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그 결과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소위 ‘민주화’는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독재타도’ ‘군정종식’ ‘문민통치’란 용어가 만개했고, ‘민주화’라는 영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 이제 겨우 좌익 전체주의자들이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내막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의 6.29 선언을 보도한 신문. 직선제 개헌 수용 등 자칭 '민주화' 세력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란 이름의 체제변혁이 시작되었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의 6.29 선언을 보도한 신문. 직선제 개헌 수용 등 자칭 '민주화' 세력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란 이름의 체제변혁이 시작되었다.

'민주화'로 위장, 주요 진지 완전 장악 성공한 NL 주사세력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의의 혁명론은 코민테른 강령에서 제시된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을 원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먼저 노동자 계급,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으로 하고 반동 관료 및 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을 보조역량으로 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한다.

그 후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 정권을 타도한 다음 용공(容共)정권인 민족자주정권을 세운다. 이어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수립한다는 사회주의 혁명 전략이다.한 시절 NL주사파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이 혁명에 있어 노동자 전위당의 지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즉 주사파가 제기하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은 남쪽에 용공정권의 수립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그들은 구(舊)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라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자 김영삼·김대중 세력과 손잡고 ‘군정종식’ ‘문민통치’ '호남의 한'을 외치며 세력을 온존했다. 또 노무현 후보를 앞세워 ‘서민 코스프레’로 권력 장악에 성공했다. 1987년부터 줄기차게 진행된 반미 자주화 투쟁(자주), 반독재 민주화 투쟁(민주), 조국통일 촉진 투쟁(통일)을 통해 그들은 한국 사회의 주요 진지를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저들이 외치는 '민주화'는 어느 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자유민주주의의 인프라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이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시민의식의 확립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산업화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세계적인 글로벌 전략가 파라그 카나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과 국가는 애이브러햄 매슬로가 말한 욕구단계설에 따라 움직인다. 욕구단계설이란 인간에게 최우선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려는 생리욕구라는 얘기다. 그 다음이 보호, 안정을 원하는 안전 욕구이며, 마지막이 소속감, 애정, 자기존중, 인정을 원하는 존재욕구다.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마지막 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사람이 배가 고파 굶어죽기 직전이라면, 그에게 투표권이 아니라 밥을 먼저 먹여서 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그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다음 과제라는 뜻이다.

인도계 미국인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한국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신생 민족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발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국가들이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이 독재에서 자유주의 독재(liberalizing autocracy) 단계를 거쳐 민주주의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독재란 형태는 독재 정권이지만, 국가발전, 시장 자율화 등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책을 대부분 추종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통치 시스템을 이영훈 교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정의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의 조이제 박사는 박정희,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급속한 민주주의의 졸속한 실시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타협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민주화 템포가 급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박정희 시절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는 뜻이다.

소위 ‘민주화’ 세력들의 역사 날조

하지만, ‘민주화’를 가장한 좌익 전체주의자들은 석학들이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자명한 이론이나 학설, 역사 진행과정을 정면에서 거부·날조·기만한다. 그들이 우리 역사에서 상대하기가 가장 거북스런 존재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이승만이고, 산업화·근대화를 성공시킨 박정희다. 따라서 자칭 ‘민주화’ 세력들은 이 두 거목을 독재자로 낙인찍어 땅에 묻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나라를 이끌었을 당시 우리의 현실은 어땠는가. 이 명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들이 외치는 ‘민주화’는 말짱 사기다.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한국은 참으로 고단한 현실이었다. 한정된 국력으로 국가안보, 경제 근대화, 자유 민주정치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박정희가 세 마리의 토끼를 쫓겠다고 허둥댔다면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박정희는 우선 북한의 침략부터 막아내고,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자유 민주정치 발전은 일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승만·박정희 식 권위주의 정부의 특징이다.

정치학자 김광동은 박정희 시대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장의 토대를 만든 과정이었기에, 박정희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여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주화’ 세력이 단지 집권세력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경쟁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반(反)민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재산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에 맞선 것이 사실은 그 시대의 민주주의이고, 민주화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광동, 「선거 민주주의의 한계와 박정희 시대의 의미」, 김용서 외 지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전통과 현대, 2006, 175쪽).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각 나라가 국민소득 4,000달러에서 7,000달러 사이에 정치적 고도화와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즉,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산업적 기반과,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중산층의 형성,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시민 의식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박정희가 서거하기 전에 수립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86)에 의하면 이 계획이 종료되는 1986년에 국민 1인당 GNP 4,000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경제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은 박정희가 제9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한 달 전인 1978년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였다.

이 무렵 육인수 의원(육영수 여사의 오빠)은 박정희에게 “4,000 달러 시대가 되면 본격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확신에 찬 말을 들었다. 박정희는 육인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198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도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어째서 그때까지 모두들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건지…” 하고 안타까워했다.

박정희가 1981년을 은퇴 시기로 정한 이유

박정희는 측근들에게 자신의 은퇴 시기가 1981년 무렵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정희가 자신의 은퇴시기를 못박은 이유는 다음해인 1982년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완료되어 한국이 명실상부한 중화학공업 시대로 접어드는 해였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이 완성되면 1인당 소득 4,000달러 시대는 보장된다.

게다가 박정희는 1981년이면 핵무기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했다. 예정대로 핵무기를 확보하면 박정희가 모든 것을 바쳐 추진해 온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건설이 완성된다. 이것이 ‘박정희 혁명’의 완성이었고, 바로 이 때를 자신의 은퇴 시기로 정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토록 염원했던 ‘핵무기 개발’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채,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박정희 시절, 한국에는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 혁명이 일어났다. 고속도로와 제철소,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새마을운동이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번졌으며,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의 변혁에 성공했다.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적의 도발에 확고한 지렛대 역할을 만들기 위해 적들보다 먼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졌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여 중산층으로 신분상승에 성공했다.

반면에, 문재인 시대에는 총체적 국가 붕괴가 계속되고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지갑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하여 나눠 먹으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부르짖으며 나라의 기반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전도 스톱·해체·파괴의 패러다임으로 돌아섰다. 태양광, 풍력을 띄우겠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너무나 불순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의 파괴를 선동하고, 적군 앞에서 무장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세계사의 비주류 세력인 중국과 한 편이 되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전 국민의 세금 뜯어먹기화, 국가가 주는 보조금으로 연명화 한다는 국가 만능, 세금 만능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남에게 빌어먹는 나라, 북한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나라, 주변국의 침략에 국가 주권을 잃고 망국노가 되는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뒷구멍에서는 범죄 행위를 통해 내 재산 불리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전체주의로의 직행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어떠한 저항으로도 제어하지 못할 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전체주의자들의 난동을 보면서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것”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름끼치는 잠언이 생각난다.

강철보다 단단할 것 같은 저들의 권력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인류 역사의 잠언이다. 이제 사생결단의 체제변혁 내전은 서초동에서 결판이 나도록 구도가 짜여졌다. 법치에 의해 범법자를 가려내,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실행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상 상태가 될 수 있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검사와 기자가 나라를 구한다

소위 ‘민주화’를 앞세운 세력들은 검찰 수사와 법치 시스템을 무너뜨려 홍위병이 다스리는 사회로 회귀하겠다고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제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위한 전쟁의 승패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치의 수행 시스템을 지켜내느냐, 좌익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북한 추종 NL주사 홍위병들의 힘에 의해 그것이 무너지느냐에 달려 있다.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법치’가 또 다시 국운을 좌우하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소위 말하는 ‘민주화’ 팔이를 해온 세력들의 정체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이 땅에서 쟁취하려는 붉은 무리들이란 사실을 다 알아챘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C86’ 아니던가.

애국시민들의 10월 3일 광화문 일대 시위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칼을 가는 젊은 검사들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팩트(fact) 추적에 나서는 젊은 기자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한 거대한 이벤트다.

힘을 내라 젊은 검사들이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싸워라 젊은 기자들이여.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은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 당신들을 성원하고 지켜내는 힘은 대한민국 수호세력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안심하고 싸워라.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조용한 소수(silent minority)’에서 나온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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