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수부 폐지・파견검사 복귀・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지시...앞선 文 경고 넘겨
검찰 특수부, 특별수사 통해 고위공무원・기업 총수 등 수사...그동안 인권침해 등 논란 있어와
일각선 "외압 굴복한 것 아니냐"고도 우려...다만 尹, 같은날 조국 수사팀에 "책임 내가 질테니 수사 계속"
靑 "긍정적 평가...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시작 되길 기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특수부 폐지 등 3가지 안(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지시에 대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할 것 ▲검찰 밖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고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것 ▲검사장의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할 것 등 3가지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시민사회단체·언론인·인권단체·교정 당국자·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특수부는 ‘특별수사’를 통해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의 비리 등을 수사한다. 전현직 대통령과 장・차관, 기업 경영인 등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특수수사다. 그동안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있어, 검찰 내・외부에서 지적이 이어져왔다. 다만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 관련 수사에 나선 뒤에도,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특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 직책에서 현직 검사를 제외하라는 등의 수사 개입성 발언이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도 앞서 두 차례(지난달 27일, 30일)에 걸쳐 윤 총장에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잇단 ‘경고’에 윤 총장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다만 윤 총장은 이같은 지시를 내리면서도, 조 장관 수사팀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같은날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결정을 받들어 법무부와 협력하겠다”며 “기수와 서열에서 벗어난 수평적 내부 문화를 만드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