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前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정상 궁극적 책임은 文정권에 있어...제 정신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정치권 충돌과 관련 검찰에 자진 출석해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내 책임”이라며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있었던 패스트트랙 정치권 충돌 이유를 두고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과 그 이중대 삼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지난 4월 선거제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있었던 충돌에,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0여명 넘게 연루돼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4월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인원들이다. 만약 한국당 의원들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적용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5년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황 대표 발언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이 한국당 의원 20명에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고발된 60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선 소환 요구에도 ‘편향수사’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아왔다.
검찰 자진 출석에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에 대해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비정상의 궁극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면서 “조국 사태는 조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국 일가족의 문제라면 왜 대통령이 나서고, 청와대 수석들이 나서고, 국무총리가 나서고, 당이 나서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퇴에 집중하라”며 “검찰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 쓰길 바란다. 나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가지 맞서싸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