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정치인 가족이 '공인'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29)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본인과 부친 관련 ‘연관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조민은 지난달 모 포털업체에 “아버지인 ‘조국’을 검색했을 때 본인의 실명이 뜰 수 있는 연관검색어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딸 ㅇㅇ’ 등 특정 기업 브랜드가 연관검색어로 뜨는 것 또한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연관검색어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비슷한 사용자가 찾은 다른 단어를 엮어 제공하는 서비스다. ‘실시간 검색어’와 함께 인터넷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민의 요구를 받은 해당 포털 업체는 판단을 유보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판단을 넘겼다고 한다. KISO 측은 지난달 19일 다수 의견으로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조민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조민이 사용한다는 특정 브랜드가 연관검색어에 뜨는 데 대해서도, 조민이 해당 내용 유포자를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함께 삭제 조치를 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가족 등이 ‘공인’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논란이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시민들은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라”며 조 장관 자녀 관련 보도를 문제삼는다. 다만 상당수 친문(親文) 네티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최서원(최순실) 씨와 그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막말성 비난을 한 전력이 있다.
조 장관의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자녀 관련 비리 의혹을 질문했다가 ‘대깨문’ 시민들 공격대상이 됐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언론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예전에 가족 문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았느냐는 ‘내로남불’ 얘기가 쏟아진다”며 “나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