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수출절차 엄격해진 뒤 반도체 3종 품목 5차례 수출 허가돼
일본 정부가 국내 한 중소기업에게 처음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 7월 4일 대한(對韓)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변경한 이후 90여일 만이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한 중소기업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강화 필름으로써, 지난 7월까지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다. 수출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반도체 3종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는 포괄적 허가를 받아 수출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위 3종은 90일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해 수출 심사를 받는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됐다.
그 후 일본은 3종 품목에 대해서 총 5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 8월 7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하고 나서, 19일에도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다. 최근에도 1건이 추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칭가스 역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8월 29일 수출됐다.
이처럼 드문드문 수출을 허가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두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국내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전용물자를 수입한 뒤 북한으로 밀수출하는 우회무역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는 얘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