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大 참여한 대학생연합, 기자회견 열어 조국 임명 강력 규탄하는 시국선언 발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민에 맞서는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를 다른 공직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한 인사권자를 강력히 규탄"
대학생들, 10월 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서 집회 개최 예정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조국 법무장관의 파면과 국정조사및 특검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의 파면 ▲기득권 세력들의 왜곡과 선동 중단 ▲조 장관이 책임을 지고 충실히 수사를 받을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집행부는 시국선언에서 “국민 대다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 전체가 연루된 수 많은 비상식적 및 비도덕적 범죄 의혹에 경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적 및 간접적 개입 의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양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사죄나 사퇴 의지, 충실히 수사를 받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거대 기득권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넣고 개입함으로써 기득권 적폐 세력을 옹호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민에 맞서는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를 다른 어떠한 공직도 아닌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인사권자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 장관의 파면과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기성 세대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진영과 이념을 떠나 인류 보편의 가치인 상식과 양심, 도덕을 바로 세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총궐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생들이 결성한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는 내달 3일(개천절)에 연합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초 이들은 광화문광장 앞 집회를 예고했으나, 집행부 측은 “광화문으로 나가면 학생들의 순수한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재학생 위주의 집회가 열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논의 중”이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대학생들은 이날 “내달 3일 개천절 오후 6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첫 전국 대학생 연합집회를 열겠다”며 “조국 사퇴 요구뿐 아니라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공정, 양심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없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는 데 동의하는 청년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내세웠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대학생 연합이 낸 성명 전문(全文).>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위선(僞善)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공명 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선(善)의 사회를 원한다.
국민 대다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 전체가 연루된 수 많은 비상식적 및 비도덕적 범죄 의혹에 경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적 및 간접적 개입 의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사죄나 사퇴 의지, 충실히 수사를 받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거대 기득권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넣고 개입함으로써 기득권 적폐 세력을 옹호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우리 청년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당장 검찰 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법과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민에 맞서는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를 다른 어떠한 공직도 아닌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인사권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며 국리민복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함이 마땅하다.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21세기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며,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책무를 다 할 것이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자라나는 청년으로서 우리는 기성 세대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진영과 이념을 떠나 인류 보편의 가치인 상식과 양심, 도덕을 바로 세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총궐기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무법자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인사권자는 지금 그 즉시 책임을 지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파면시켜라. 또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 그 어떠한 압력이나 개입도 하지 마라.
둘. 불의와 불공정에 저항하여 일어난 평범한 대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여 훼방을 놓는 기득권 세력들은 왜곡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인해 발생한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분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라.
셋. 평시 엄중한 도덕적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하였던 조국 법무부장관은 스스로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 충실히 수사를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