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권 2년여동안 재정 133조 쏟아붓고도 풀타임 일자리는 118만개나 줄었다"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고용 성적을 분석한 결과 '풀 타임(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18만명 줄고, '초 단기(주당 1~17시간) 근로자'는 52만명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문 정부는 8월 고용 성적이 전년 동월대비 45만명 증가했다는 통계를 선전하고 있지만, 집권 2년여간 고용의 양은 물론 질(質)이 급격히 하락한 셈이며, 소득불평등은 한층 악화했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시·3선)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풀 타임(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669만7000명으로 2017년 8월 1787만9000명 대비 11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감소치를 분석하면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의 '풀 타임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30대와 40대의 풀 타임 근로자는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36만4000명과 56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동 연령대의 초단기 일자리 근로자는 각각 6만3000명, 5만2000명 늘었다. 2년 사이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도, 정부가 마련한 단기 '세금 일자리'가 늘면서 2년 사이에 35시간 이하 초단기·단기 일자리가 45만7000명 늘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김광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정부에서 시작하면서 청와대 일자리수석 만들고 일자리상황판 만들어 국민께 매일 보고할 듯이 했고, 저소득층 소득 올려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 2년간 2017년 8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해 보니 하루 7시간-1주일 36시간, 한 200만원 받는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개 줄었다. 60세 이상에서만 늘고 그 밑으론 줄어들었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달 45만명 증가했다는 얘기는, 작년(2018년) 8월에 대비한 올해 8월 숫자다. 작년 8월은 2500명밖에 늘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있었고, 정부에서 세금을 쏟아 부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노인일자리 등으로 늘린 것이다. 늘어난 45만개 일자리 중 60세 이상이 9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기저효과를 논할 수 있는 건 취업자 증가에만 해당된다"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기저효과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취업자 수 증가의 9할 이상이 노인일자리라는 지적에도 "노인 숫자가 느니까 당연한 게 아니냐"고 치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률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쭉 시간이 가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 정부 들어 전체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 내 다른 지표에 대해서도 "30·40대에서 일자리 14만개가 증발했고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27만개 늘었으며, 민간 제조업·금융업 일자리는 7만개가 줄었다. 그 자리를 돈 한푼 안 받는 '집안 농사일' 돕는 농업인구가 그 자리를 메웠다. (나라가) 농업국가로 가는 것같다"며 '고용의 질 악화'를 추궁했다.

이 총리는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 중 민간분야에서 늘어난 비율이 훨씬 많다"며 정체불명의 농업인구 증가 해명을 피해갔고, 40대·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선 "감소폭이 둔화됐다"며 "다른 연령층에선 모두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고용의 '질적 향상'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선 해마다 36만개씩 일자리가 늘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연 16만개 수준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내 놨다.

이 총리는 "생산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김 의원은 "생산활동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건 2~3% 정도면 인정하는데, 이건 제대로 된 일자리가 확실하게 줄었고 정부에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가 분식(粉飾)되듯 늘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줄던 소득격차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실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현 정권 초기인 2017년 2분기와 2019년 2분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 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477원으로, 2년 전 월평균 143만4559원보다 7.6%(10만9082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는 2년 전 2분기 때 828만5447원에서 올 2분기 942만5994원으로 114만원(13.8%) 대폭 올랐다. '저소득층 분들께 한말씀 해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 대폭 감소와 수출물량 10개월째 감소, 국내 소비의 14개월째 횡보를 들어 "경제성장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투자-소비 모두 최악"이라는 진단 역시 내놨다.

특히 그는 "금년도 1/4분기 성장률이 -0.4%였고 2/4분기 들어 1.0% 성장했다고 하지만 재정에서 1.2%가 성장하고 민간에서 -0.2%"라며 "이 정부 3년차 들어 늘린 돈이 133조원, 이전 정부 4년 동안 늘린 게 87조원이다. 이 정부의 돈 쓰는 속도가 두배로 빠르다"고 짚었다.

또한 "이젠 세금도 잘 들어오지 않아 내년도 예산 3조원이 펑크나게 돼 있고, 이걸 메꾸기 위해 국민 부담이 될 60조원 국채를 발행해 쓰고 있다"며 경제침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

이 총리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몇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부닥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국제기관들의 한결같은 권고"라며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추가적인 악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은 보완적인 성장책이 돼야지, 계속해서 재정주도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이 정부 말이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접어들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