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16년 탄핵정국 당시 검찰 수사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前대통령 강제수사 촉구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
文대통령, 피의자인 조국 비호에 민주당과 함께 나서며 검찰 압박..."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여론의 질타 이어져..."조적조를 넘어 문적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화제다. 문 대통령은 탄핵정국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대상이라고 연일 깎아내리면서 피의자인 조 장관을 비호하고 나서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당청(黨靑)은 아예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중집회에 편승해 검찰을 포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즉각 강제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27일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직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을 즉각 강제수사하라며 초반부터 목소리를 높였던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직접 출석했다.
이처럼 수사 초반부터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검찰에 재촉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一家) 수사에 강도를 높이는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를 꼬집는 국민들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를 넘어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검찰을 자기들이 가지고 놀기 딱 좋게 개혁하겠다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현 정권의 이중잣대에 분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30일 조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지난 28일 촛불집회를 국민의 뜻이라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조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을 문제의 집단으로 만든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조국과 그 일가를 위해 사용했다"며 "최고권력 대통령의 사실상 진두지휘로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은 조국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위력시위가 활개를 쳤다"고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이에 앞서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문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의 발언을 들어 "검찰을 부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